의사 면허를 취소하면 되는데

성범죄로 의사 면허 취소 불가능 합니다.  의사들 다들 들고 일어나요. ㅠㅠ

지난번 금고이상의 판결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한다고 했다가...

그때 의협에서... 사소한 성범죄로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너무하다고 반대함.

결국 총파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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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성범죄자 의사면허 취소 안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가 한국.

공무원 정치인이 의사보다 신분 높지. 권력있는 당 정치인은 말그대로 진짜 왕족 귀족. LH 비리따위도 그냥 면죄부 쾅쾅. 헬조선은 의외가 아니라 대놓고 신분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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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학계에서 우리나라 분류가 이탈리아랑 같은 카르텔 국가라고 하더이다...

정경유착하고 카르텔로 선두주자니 당연히 신분제가 존재하죠...

인텔리젠트들에 의한 부패가 심한 나라로 분류된 케이스죠.

계급이랑 신분을 착각한거 아님?



형법에서 말하는 신분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 지위,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인적'의 의미는 특정인에게만 인정되는, 즉 일신전속적이라는 의미이다.

신분 제도(身分制度)는 출신에 따라 계층을 나누는 제도이다. 인류의 문화에서 신분 제도를 유지한 역사적 시기가 존재한다.

'형법'에서 말하는 '신분'은...

현재 대한민국은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현재 대한민국 법은 신분제에서 말하는 '신분'을 가리키는 용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제에서 말하는 '신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예로 드신 '형법'의 '신분'은 '글 쓴 분이 말씀하신 '신분제'의 '신분'과는 일치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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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분제는 법적인 규정이었고 그 신분제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형벌 수준이 결정됐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신분제'의 '신분'에 정확히 들어맞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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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계급이라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수위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에효...

이정도면 처 돌았네요 진짜

성범죄자인데. 왜. 신상공개를. 못해 참 x같은 나라네ㅣ

의사가 괜히 괜히 철밥통이 아닌...  쓰레기 의사 진찌 넘쳐나는데 취소도 없고 면허만 주구장창 뿌리면서 머릿수나 늘리는거 보면 진짜 노답같아요

헌법 위반 같기도 하고...

법조계와 의료계는 거의 사돈집안 급이죠 ㅋㅋㅋㅋ

진짜 뭐 같죠.

21세기가 맞나 싶네요

ㅋㅋㅋㅋ 의사 신분을 고려 에라이 시부랄

21세기 신 양반제가..

ㄷㄷㄷ

의사 신분 미친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