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화가 법정에서 오갔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답이 없었던 것 아닐까요?

설마 이론 논리로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이란 말인가요?

오갔다는 대화... 어떻게 녹음한 것이겠지요?!

"방역패스의 목적이 뭔가요?"

"방역패스의 목적이 뭔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부 측도 이 질문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답변이 술술 나왔습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종접자 보호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답변을 들은 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익(公益 :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죠?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 측은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 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된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의료체계 붕괴로 일반 환자들이 위험해 질 수 있고, 결국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재판부가 이어 물었습니다.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정부 측은 이 질문에 "실제 데이터상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 물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럼 접종완료율 99%가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나요?"

정부 측 답변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아닙니다. 예방접종만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의아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방역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부 측은 답을 하는 데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 재판부와 정부 측 질의응답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래는 그 일부입니다.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죠?"(재판부)


 

"차근차근 설명하자면…"(정부 측)


 

"아니요. 공익이 뭐냐고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재판부)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겁니다."(정부 측)


 

"접종완료율 99%가 되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면서요?"(재판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붕괴하겠지요. 우리는 통제(방역패스)를 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정부 측)


 

"하아..."(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