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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코로나19 지원금 허위로 챙긴 음식점 운영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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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살흰애의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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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61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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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음냐v님의 댓글
- 음냐v
- 작성일
고용지원금으로 1억이나 땡기다니...엄청 넣었구만...
이거 걸리면 지급된 지원금 5배 징수함
이거 걸리면 지급된 지원금 5배 징수함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이미 다쓰면 뭐....
징수했다는 말도없네영;
징수했다는 말도없네영;
음냐v님의 댓글
- 음냐v
- 작성일
다쓰고 뭐고 상관없고
이 기사는 형사처벌이고 징수는 행정처분이니깐....
행정처분이라는게 뭐 그렇게 금방금방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이라는 건 파산해서 장사 접기전까지 계속 쪼아 댈꺼니깐
돈을 다 쓰건 뭐건 그닥 상관이 없음
이 기사는 형사처벌이고 징수는 행정처분이니깐....
행정처분이라는게 뭐 그렇게 금방금방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이라는 건 파산해서 장사 접기전까지 계속 쪼아 댈꺼니깐
돈을 다 쓰건 뭐건 그닥 상관이 없음
wldktkgo님의 댓글
- wldktkgo
- 작성일
다 썼어도, 가게 접고 파산신청 하지 않는 이상 징수는 계속 되겠죠. 늦게 내면 그만큼 추징금에 이자 붙어서 내야할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1억이나 받을 수 있을 만큼 대형 음식점이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닐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1억이나 받을 수 있을 만큼 대형 음식점이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닐겁니다.
마린보이즈님의 댓글
- 마린보이즈
- 작성일
ㅉㅉ
포시즌님의 댓글
- 포시즌
- 작성일
저런 새끼는 그냥 싹 다 사살해야함.
후려차님의 댓글
- 후려차
- 작성일
대공포로 쏘면 안됩니까
스스시시님의 댓글
- 스스시시
- 작성일
너무 허술한거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