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아닌데요? 한전이 독점하던 전기사업을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허용한다는거임. 이건 한전민영화하곤 좀 다름. 한전이 지금 민간사업자들 전기를 비싸게 사오고 있는데, 여러루트로 전기사업자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전기사오는 가격이 낮아질수도 있음. 그리고 한전이 혼자 전기발전소를 운영하는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한전은 발전소를 다 돌리는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한테 전기를 사와서 공급하는 역활입니다. 그러니민간 발전소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단가는 낮아질수 있음

그게 일본 전기시장이고 우리는 그걸 민영화라고 부릅니다 ㅋㅋㅋ



뒤에 설명하는 그것도 이명박때 한거잖아요? 심지어 기업이 90에 사가서 100에 판다고 욕 졸라 먹었고



이명박때 초유의 정전사태를 몇차례 일으키고 국회 청문회에서 졸라 털린 이후에 사라진?

일본전기시장하고 다름. 선동질 ㄴ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전국토에 한전처럼 전력망갖춘 공기업이 없음.

도쿄전력이랑 10대 회사들이 독점하던거 더 나눠주다가 저 사단난거 아님?



깨문처럼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지마셈



민영화 말한적도 없다고 피해자코스프레 했다가 알고보니까 이미 청문회때 다 말하고 4월말에 정부 시안까지 올려보냈었던만.

우리나라는 한전이 모든 전력공급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지금 할려는건 한전이 독점하던 사업에 민간이 들어와서 경쟁하라는거임. 이렇게되면 한전에 전기 공급하던 회사들이 지금처럼 꿀빨면서 전기비싸게 한전에 팔아먹을수 없음. 일본하곤 전혀 다름

한전이 독점하던 X

한전을 공영으로 국가가 관리하던O

민간이 들어와 경쟁 = 민영화

님이 지금 말하는게 정확하게 일본과 같은 방식입니다.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면 한전은 더이상 세금으로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

전기료를 몇배로 인상하게 됩니다. 경쟁하라고 허용해준 민간 회사들도 흑자를 내야 하니

당연히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책정하게 되구요 

전기 공급회사들이 판매처가 많아진다고 가격을 낮춘다구요?

오히려 더 비싸게 산다는 쪽에 주면 그만입니다.

전혀 다르다고 어떻게 자신하시는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시작은 경쟁을 통해 줄이자였죠.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담합 또는 기타이유를 들어 인상만 하던데..

시작해놓고 막상 올랐을땐 그땐 이렇게 될줄 몰랐다. 그러시려고요?

경쟁은 시장경제에만 도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다며 말하는건 네거티브 선동입니다.

선거철 지속적인 네거티브 선동은 고소 고발이 빈번히 발생하니 주의해야죠

오늘 알바 총 출동이냐 댓글쩌네 ㅋㅋㅋ 빻았어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되는거임.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제출하는건 행정부(행정입법) 권한이고 이걸 승인하는게 국회. 근데 국회가 이거 승인안해준 적은 한번도 없음. 제일 늦은게 6개월. 고로 행정부 맘대로 할 수 있음.



민영화는 공기업 관련 법령중에 한전 전력공사법이라고 있음. 여기에 따라서 하는건데 법안보면 사실상 별거 없음.



실제로는 죄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행정부가 내는 행정입법임. 즉 정부 맘대로 할 수 있음.



단 국회가 여기에 감사든지 뭐든지 시비를 걸어서 수정하도록 요구는 가능함

선거 전엔 당연히 안한다고 하겠지

민영화 철도, 한전 등 민영화 루머고 선동질이라고 밝혀졌음.. 이유는 선거 악이용

그냥 관심을 접으심이

위의 벨제바브님이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셨네요.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면 한전은 더 이상 세금으로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 전기료를 몇배로 인상하게 됩니다."



민간이 전기사업에 참여하는 순간, 한전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려 하면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며 소송 등으로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ㅋㅋㅋ맨윗댓글 그냥 문재앙 욕이나 써라 니들인 무슨 논리적인척 하냐 더러운놈들이 민영화는 드럽게 시도하네

경쟁한다더니... srt 보면... 코레일처럼 호구계약 시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