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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새끼들이 개새라 욕먹는 이유

작성자 퐁퐁
작성일 2022.05.15 12:44

조회 9,539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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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의 하니.

응~ 너 1년 아니고 3년 땅땅땅

그런데 대법원에선, 응 판새 니가 못된놈~~ 그러는거야냐~~~ 양형부당 이유에 대한 항의로 갑가지 1년이 3년으로 늘어난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럴땐, 양형을 조정하는게 아니라, 법정 소란으로 모욕등으로 추가 3년을 선고 해야 한다고..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 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19개

사람을낚는어부
작성일 22-05-15

저거 말고 그거도 있지 블루투스 성추행으로 잡혀가서 감방살이 하다 딸이 사방팔방 뛰어 다니면서 겨우 진범 밝혀냈더니

진범은 넹 제가 했음해서 무고남보다 형량 적게 받았던거

제대로 된 나라면 무고남이 받았던 형량 + 진범 형량 합쳐서 줘야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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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제바브
작성일 22-05-15

역대급 사건 이었죠

억울한 아버지는 징역 6년 진범은 2년 6개월 나왔는데

진범 형량 낮은 이유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 했기 때문에 ㅋㅋㅋ

여자 진술도 성폭행 장소만 세번을 번복 범인 지목도 번복

차량지목도 틀림 과거 성폭행 무고 전력이 있는데

검사측은 여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며 기소 때려버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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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임더
작성일 22-05-15

전관예우,기수문화가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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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ilweivsi
작성일 22-05-15

아 맨날 그소리쫌 하지마세ㅇ

맨날 뭐 판사니 뭐 이유있으면 그냥 전부 다 전관예우 들먹이고 전부터 그러더니

아는게 그것밖에없어요?

전관예우니 어쩌니 상관도없는데 무슨

뜬금없이ㅡㅡ

님 옛날부터 그러던데 대체 왜 그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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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임더
작성일 22-05-15

사실인데요

전관예우 모름?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 연봉 십억 수십억 이상이던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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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ilweivsi
작성일 22-05-15

아 그게 저내용이랑 뭔상관이냐고요

헛소리는 무슨ㅡㅡ

전부터 앵무새마냥 전관예우만 짖더니만

상종못할수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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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임더
작성일 22-05-15

하든말든

앵무새처럼 짱개 지거리면서

전관예우 말 안하면 안됨

니도 앵무새처럼 짱개 짱개거리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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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임더
작성일 22-05-15

그러니깐 내가 뭔소리하든 니가 무슨 상관이냐 ㅋㅋㅋ

난 짱개라고 댓글 많이 달고 다녔는데

자기만 생각이 다르면 짱개인건가 ㅋㅋㅋ

미래3 수준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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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ilweivsi
작성일 22-05-15

저런 판새같은 경우도 있지만

법정에서 죄짓고도 소란 피는 놈들이 부지기수기에 저런법이 생겨난것

그리고 마치 판새가 나쁜놈인양 써놨는데

적법절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인것이지

다시 고소해서 죄를 물으면 어쨌건 결과는 같음

저놈이 징역1년이면 가벼운 죄를지은것이 아님

징역이 몇년이 됐든 징역자체가 매우 중한 처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