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음~ 아파트끼리 길막하는건 기본이죠~

재밌는건 법적으론 아파트 입주민외 외부인 출입금지를 해놓으면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기사를 봄.

즉 아파트 내의 놀이터나 엘리베이터등에 대한 피해보험등에 가입하는 조항이 있는지라

이런 이유로 시설유지등의 명목으로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걷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듯함.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주거침입이라는 부분에서는 놀이터에서 다른 아파트 애들이 논다고 주거침입이

성립되긴 힘들다는 의견이 있음.

아파트 내부의 시설들은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이라 관계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주거침입죄는 점유자(입주민)나 관리자의 평온을 해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게 무슨 평온을 깨트리는지...말도 안되는 일이라 법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주차장 관련해서 몇 번 나오기도 했는데 남의 아파트나 빌라에 일부러 주차시킨 일부 얌체족을 제외하곤 대부분 무죄로 나왔습니다.



포인트는 고의성과 실질적 피해에 대한 증거인데 아이들이 무슨 놀이터에 불지르러 온 것도 아니고, 기물파손이나 풍기문란 같은 행위에 대해선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니 신고 하면 될 일이죠.



더구나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저학년들입니다. 요즘 초딩 3학년만 넘어가도 일단 부모들이 애들 놀이터에서 놀 시간을 안주고 공부시키는데요 뭐...왜 애꿎은 저학년 애들한테...

사실 이문제는 사건 자체는 복잡하진 않은데, 사람들의 심리자체가 복잡하죠..

근데 어차피 ㅋㅋㅋㅋㅋㅋ

촉법이거나 그이하라 주거침입이 의미가없음ㅋㅋㅋㅋ

아 그러고보니 촉법 ㅋㅋ

아파트 놀이터는 법으로 정해진 주변 지역민에게 제공해야할 복지시설인데..

언제부터 아파트 입주자만의 시설로 착각하는건지..

이게 지역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뭔가 법끼리 충돌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파트 놀이터는 아파트 사유재산이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다른 기사에선 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기사도 있으니..

1.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64342/

2.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214390000292



뭐가 맞는건지 애매하네요.

으휴

애기들 놀지도 못하게ㅠㅠ

저는 저걸 어느정도 이해함.

뭐든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사람 많고 세상을 아름답고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고 현실은 모른채 유토피아 꿈꾸는 분들 많은데

한번 자기네 아파트 애들이 다른곳 아이들한테 놀이터 뺏겨서 놀지도 못하고 시설물 때문에 관리비도 좀 올라보고

그 외 잡다한 문제들 겪어봐야 어느정도 이해할거임.

저번 도둑놈 취급하던 그런 오바스런건 문제가 있지만 자기 아파트 아닌 사람들때문에 생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한하는건 뭐라 할게 아님.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관리소나 경비원 갈구질 말던가 ㅋㅋㅋ

지들은 입바른 소리만 하면 끝이지만 일하고 구르는건 관리소직원과 경비원임.

저도 이걸 잘몰라서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문제가 좀 복잡하더군요..



실제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차단시설을 갖춰놓은 경우나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 사용금지

같은 알림장치를 달아놓으면 외부인 사용을 막아도 문제가 없다는것도 그렇고

게다가 놀이터나 승강기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문제등을 고려하면.. 근데 또 보니까 아파트 놀이터에 대해선 다른 입주민도

사용가능하다고 하는 기사도 봐서 이걸 쉽게 말하기 힘들어짐..



물론 애들이 놀았다고 주거침입이니 해버리는건 좀 어이가 없었지만..

어휴 세상이 이따구로 돌아가냐;;;; 참 대가리 똥찬 어른새끼들이 많아...

별걸 다 하네요

세상엔 별이상한 사람이 많네요

노키즈 카페는 그럴 수 있다 해도 이건 그냥 개소리지.

아파트 놀이터가 아파트 주민의 재산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

침해 여지가 있는 정도의 일이 있으면 타 주민 사용 금지가 아니라 그냥 경찰을 불러서 처리해야 할 일.

아파트 존나게 많은 도시에서 아파트 단지 및 놀이터 이용을 제한? 개 좆도 이기적인 소리지.



공익보단 개인이 우선 되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게 또 따로임.

지내 아파트라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일반 도로도 누가 보도블록 더 밟고 더 쓰고 하는지 일일이 계산해서 세금 낼 것임??

그건 니 생각이고



공익? ㅎㅎㅎㅎ 원래 아파트 단지도 아무나 못들어가게 되있음

아파트 안삼?



일반 공용도로는 모든 사람이 낸 세금으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거고;;;

뭔 개소리야 병신아 그건 니 생각이고.

'일일이'라는 말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유추를 못하지?

문맹인가



그리고 이ㅆㅂ놈아

어디서 반말을 찍찍 싸냐 뒤질라고

그건 니 생각이고...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려면 평온을 깨트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게 무슨 테러 모의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명시한 행위와 거리가 멀단다.



물론 중고삐리 애들이 놀이터에 모여서 큰소리로 웃고 떠들고 침 찍찍 뱉어가며 담배피고 풍기문란을 일으킨다면 평온을 깨트린 충분한 사유가 되기에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겠지만, 위에서 말하는 아이들이란 그런 애들이 아니라 더 어린 저학년 꼬꼬마들을 말하는건데 뭔 헛소리인지?



그리고 원래 아파트단지 아무나 못들어가는게 아니라 출입을 통제,제한 하는 경우에나 해당하는거야.

이해를 못하겠으면 쉽게 설명해줘?



친구가 갑자기 통화하다 연락이 끊겼어.

폰에서 컥컥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건강에 무슨 큰 일이 난게 아닌가 싶어 걱정된 니가 급하게 친구 집으로 뛰쳐갔는데 문이 잠겨있네?

급한 상황 같아서 친구집 창문 깨부수고 들어갔더니 친구가 거실바닥에 쓰러져있네?



니 논리대로라면 넌 주거침입죄지? 하지만 법이라는게 무조건 그대로 적용되는게 아니야.

친구의 위급한 상황을 알고 생명을 구하러 들어간 일이기에 점유자(친구)의 평온을 해친게 아닌거든? 오히려 생명연장 시켜서 평온을 유지시켜줘서 감사하다고 절 받아야 할 상황이란다.



법엔 관용이라는게 있어. 여기서 관은 너그러울 관인데 말 그대로 법의 적용을 너그럽게 하는거야. 이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듣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면 죄를 지어도 어느정도 감면을 해주거나 용서하는거지.



심지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이 법의 관용까지 갈 필요가 있기나 할까 싶은 일이고 말야.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 적으로 단순히 살 생각하지말고 좀 더 폭 넓게 이해를 하고 살길 바랄게.

우리아파트는 주차장에서 몰래 전기차 도둑충전하던 사람도 있던데 외부인으로인해서 주민들피해가있다면 어느정도는 단속을해야한다고 생각들더구요..

이건 막아야죠

참 진짜 어이가 없네...별껄 다...

어의를 불러줘야 하나...

참..

ㅎㄷㄷㄷ

대단들하다

아파트 욕을 하라고 광고하네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기분인데

아파트 놀이터 가지고 갑질하는건 엄청나게 오래전에도 있었던 일인데(본인이 어렸을 때 직접 겪음)

요즘 들어 갑자기 이슈화 되는데

이게 한동안 그런일이 없다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런현상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일 있었지만 기사화가 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요즘엔 단지 내에 조경 포함 고급 시설이 들어오니

불똥처럼 튀어서 놀이터까지 번지는 거 같아요.



법적으로 해결할 침해 받는 부분과 공익을 위한 개방의 문제가 따로 논의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 놀이터를 사유재산으로 묶어서 계산 때리니 말이 나오는 상황인듯요.

ㄷㄷ

헐...

ㅡ.. ㅡ이제 아이들까지 하다하다 에효

이런게 점점 심화되어 결국 부자도시 거지도시 갈라서 살게 되는거임 ㅎ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거지. 가진것의 대부분이 집인데 거기에 자꾸 흠집이 나면 머리가 돌아버려서 이성적인 생각이 안되는거다. 공공개발이라고 해놓고 고가의 아파트 분양하는것을 아무런 문제없이 생각하면 저런 상황이 당연하게 될 수도 있다.

휴. 아파트 살면서 기물파손된거, 밤에 외부인들 놀이터에 들어와서 고성방가,



동네사람 같이 쓰자고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 유리 깨지고, 버튼 망가지고.



물론 입주민 중에도 또라이 많죠. 공용시설 내꺼니까 내 맘대로! 막 쓰고 부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이 참 그렇네요.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자! 정 없게 왜 저러나. 말은 누가 못 해.



나도 아파트 살기 전에는 저런 이기적인 것들!! 이러면서 욕 하고 했는데,



한번 당해봐요.



욕 안 나오나.



참고로 요즘 초딩들은 민식이 놀이도 하는 애들입니다.

각박하군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