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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빼돌린 방산기업 대표 형량 ㄷㄷㄷ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코봉이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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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임원 3명은 집행유예2년 선고...선고유예  

기밀 유출한 전직 중령은 

군사 재판에서 징역 4년 선고.


사법부 미친 것 아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99807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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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클리크오님의 댓글

  • 클리크오
  • 작성일
이거 다산기공이 작업당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이 부분은 좀더 확인이 필요할듯 함.

근데 이거 정보를 다른데로 퍼트린 사안은 아니고, 다산기공이 군 ROC/RFP 정보를 빼고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특수작전부대 전략전술을 빼간거라 미군과도 연결되는 문제기도 함.



재밌는점은 총기개발을 할때 보통 군출신 전문가들을 전략/전술을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거라

차기 특수전 소총에 대한 입찰건으로 정보를 뺀거 같은데, 좀 의문이기도 한게 다산기공은

군 출신 전문가가 없었나 하는 의문. 어차피 분위기상 S&T보단 다산기공이 제일 나은 선택

아니었나 싶은데..



결론: 다시 말하면 군기밀이 타국으로 유출된 그런게 아니라 차기 특수전화기 도입 계획으로

인해 무기입찰에 중요한게 군에서 요구하는 니즈인데, 보통은 군 전역자 출신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그런부분을 해결하는데, 이경우는 다산기공에서 군정보를 빼와서 군의 니즈를

파악하려고 한듯.

단숙비님의 댓글

  • 단숙비
  • 작성일
아니 최소한 무기징역형은 때려야지!

이것도 처벌한거냐?

sos999님의 댓글

  • sos999
  • 작성일
생계형 비리입니다

족발조아2님의 댓글

  • 족발조아2
  • 작성일
대한민국도 대만하고 별반 다를거 없음ㅋ 전쟁나면 비리있는 똥병, 장교, 방산업체 사장, 임직원부터 죽이고 시작해야함

법불아귀님의 댓글

  • 법불아귀
  • 작성일
아무래도 군사력 7위인가는 과장된 거 같음.

 징병제로 질이 아주 낮은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윗대가리들은 해쳐먹을 궁리만 하는데..

무기만 좋다고 되나..  이번에  탈레반에게  정복당하는 걸 보면 전쟁에서 장비빨만 중요한 게 아님.

클리크오님의 댓글

  • 클리크오
  • 작성일
군사력 7위는 과장된 거임.

당장 핵보유국만 계산해도 7개국가는 넘음.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군사력 순위는 ~~~

평가 기준도 없이 그냥 국방비와 군인수등등으로 순위 결정 한거라. 그닥..



하지만 미국이 1위라는건..~~~ 확실함.

황영도님의 댓글

  • 황영도
  • 작성일
생계형 비리 또 나왔나 ㅋㅋㅋ 설마 ㅋㅋㅋ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생계형인데..~~~

집행유예는 당연한것임..



대체 이 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왜 있는지 .. 진짜 개같은~~



저런 놈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20년형에 처해야 함.

그게 진짜 국가보안법인데..~~~~ 우리나라 보안법은 개판임.

大韓國民님의 댓글

  • 大韓國民
  • 작성일
간첩들 아녀? 꼴랑 4년?



하기사 위성 팔아먹고도 별일 없이 넘어갔으니



나라 안 팔아먹으면 ㅄ이지

야호야호오야님의 댓글

  • 야호야호오야
  • 작성일
징병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 :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중인 분단국가로서 필요한 것이다(우리는 전쟁중)



군수품횡령, 군사기밀유출, 방산비리 : 생계형범죄, 집행유예 (전쟁중에 이러면 평균적으로 사형)



징병할때만 전쟁하냐

뱃살빼고파님의 댓글

  • 뱃살빼고파
  • 작성일
우와 국가반역죄를 집유를 때려버리나?

진짜 판새새끼들 썩어 나는건 알아줘야 하네 ㅋㅋㅋ

히트택님의 댓글

  • 히트택
  • 작성일
역시 관대해

김재규의사만세님의 댓글

  • 김재규의사만세
  • 작성일
사법 쿠데타

Bockscar님의 댓글

  • Bockscar
  • 작성일
생계형이니까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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