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기사에서는 치안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서 경찰청에서 여경을 더 뽑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책임질 사람은 누구?

“여경 더 뽑을 수 없다”…경찰, 인권위 권고 불수용

등록 :2016-10-07 10:37수정 :2016-10-07 10:59

경찰청 “직무 특성·신체능력 차이…치안 역량에도 악영향”

인권위 “육체적 능력, 역량에 큰 영향 없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경찰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라고 한 인권위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내 여성 비율은 10%대다.

인권위는 2014년 9월 경찰대가 2015학년도 신입생 100명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은 12명만 선발한다고 공고한 것을 두고, ‘과도한 제한’이라며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경찰 업무 분야가 치안부터 복지까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 비중도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언급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6년 8월 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 비율은 10.4%로 영국(27%), 캐나다·프랑스(20%)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