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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1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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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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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46)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재판관 3인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24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었다.
김 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 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증인신문을 했으며 13개월 만에 재판 준비 절차를 다시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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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엑스페리아님의 댓글
- 엑스페리아
- 작성일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할 듯...
뉴욕양키스님의 댓글
- 뉴욕양키스
- 작성일
저 23년 이라는 시간 뭘로 보상을 받을지
scbank님의 댓글
- scbank
- 작성일
한참 좋은시절을....
단숙비님의 댓글
- 단숙비
- 작성일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내어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
아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표본이 아닐지...그런 생각이 드는군!
아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표본이 아닐지...그런 생각이 드는군!
보배님의 댓글
- 보배
- 작성일
좋은시절 다 지났는데.... 과연....
니누누꼬님의 댓글
- 니누누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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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새턴님의 댓글
- 네버다이새턴
- 작성일
자기가 자백 했구만 이제와서 거짓말이었어 하면..ㅡㅡ;;
swertsxcvb님의 댓글
- swertsxcvb
- 작성일
저 내용만 가지고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진범이 동생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동생이 맞는데 위증한 게 억울하단 건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기에 무죄라는 건지.
그래서 진범이 동생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동생이 맞는데 위증한 게 억울하단 건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기에 무죄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