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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많은 남직원과 사귀라는 남자 상사…'성희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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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야동부장73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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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남자 상사가 나이 차이가 많은 남직원을 엮어 만남을 종용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2020년 입사한 4개월 차 신입사원 A씨는 이듬해 옆 부서장인 B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했다. B씨는 근속연수 25년인 간부로, A씨와는 초면이었다.

한 참석자가 A씨에게 "어디에 사느냐"라고 물었던 게 발단이 됐다.

A씨는 "○○역 쪽에 산다"고 대답했고, B씨는 "○○역? C씨도 거기에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는 말을 했다. C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으로, A씨보다 20세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다.

"치킨 좋아하느냐"라는 B씨의 질문에 A씨는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C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재차 말했다. A씨는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라고 완곡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B씨는 멈추지 않고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공론화되자 회사 측은 인사 조처를 통해 두 사람을 분리했고, B씨에게 근신 3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B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며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관한 농담일 뿐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진지하고 충분한 사과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징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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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앤도버님의 댓글

  • 앤도버
  • 작성일
늙은이들이 추잡스럽게 젊은애 한테 ㅉㅉ

이끌림어울림님의 댓글

  • 이끌림어울림
  • 작성일
222

말동이2님의 댓글

  • 말동이2
  • 작성일
정신나간사람많네요

매직스틱님의 댓글

  • 매직스틱
  • 작성일
C씨가 가장 피해자다

뭐라고하지님의 댓글

  • 뭐라고하지
  • 작성일
그러게요ㅋㅋ 아니 C씨는 가만있다 봉변 당하네요. A는 소송이라도 걸 수 있지 C는 그것도 못할건데.

dasfaaf님의 댓글

  • dasfaaf
  • 작성일
가만있다 봉변

아르카시아님의 댓글

  • 아르카시아
  • 작성일
오지랖도 적당히 떨어야지.

카페다운님의 댓글

  • 카페다운
  • 작성일
와 ㅅㅂ 세상이 지랄 맞다



솔직히 개 오지랖이고 헛소리는 맞고



누가 날 어떤 아줌마랑 엮으면 기분 당연히 더럽긴 한데 ...



그걸 가지고 정신과 치료받고 ㅋㅋㅋㅋㅋㅋ소송걸고 ㅋ 승소하는거 보면 얼마나 법원이 감수성에 미쳐있는지 이해가감.

버터옐로우님의 댓글

  • 버터옐로우
  • 작성일
요즘에도 저런가

둘리는없다님의 댓글

  • 둘리는없다
  • 작성일
댓글보니까....좀 이상한데......내가 정신이 이상한 건가?  기사 내용도 납득이 안 가고.......내용을 정확하게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서 섣불리 말하긴 힘들겠지만 만약 저 기사 내용대로라면 상사가 농담..오지랖을 좀 부렸지만 저게 성희롱인가?  그리고 저정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면 회사생활..사회생활..결혼생활이 가능할까?  대기업이라는데 저기 삭막하네.  나 있는데서는 남자 여자 할 것없이 이런저런 농담하면서 지내는데.

수첩장님의 댓글

  • 수첩장
  • 작성일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떠 보듯이 지속적으로 한 걸 성적 희롱이라고 판단한 듯.

K진님의 댓글

  • K진
  • 작성일
대한민국 여자는 정신병이 거의 뭐 패시브스킬이네. 저 상사가 잘했단것도 아니고 욕도 먹어야겠지만 에휴 정말 미친것들 말이 맞다고 하는 꼬라지 참

scbank님의 댓글

  • scbank
  • 작성일
상사들이 병신짓 한거는 맞지만 성희롱은 애매한듯

으니겨니님의 댓글

  • 으니겨니
  • 작성일
제발 좀 곱게 늙자

르힘스님의 댓글

  • 르힘스
  • 작성일
뭔가 더 있었겠지?

안노노님의 댓글

  • 안노노
  • 작성일
저게 왜 성희롱이야. 내가 너무 꼰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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