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보신탕’ 사실상 금지…오늘부터 ‘식용 도살’ 처벌 가능
작성자 정보
- 작성자 모카펠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5,982
- 댓글 48
본문
1. 개정된 법
동물보호법 -> '정당한 사유'에서 식용도살은 제외
2. 기존의 법
개 -> 축산법상 가축O : 사육(합법)
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외 : 도살&유통 무법(합법X, 불법X)
기존에는 '잔인한 방법'만 아니면 도살가능
-> 도살 방법이 잔인한지는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서 도살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음
식품위생법 :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X -> 불법
-> (하지만 과거에도, 앞으로도 처벌은 안할예정)
요약
기존에는 사육(합법)/도살(무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개정된법은 사육(합법)/도살(불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출처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89709.html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0610060002570
관련자료
댓글 48개
울트라후니님의 댓글
- 울트라후니
- 작성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려나...
잿빛장막님의 댓글
- 잿빛장막
- 작성일
소, 돼지, 양, 닭은 동물보호법 보호 못 받나.
DandyClubs님의 댓글
- DandyClubs
- 작성일
먼 개소리인가..?
개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토끼나...
다 같은데..
참 토끼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사라졌지.
개도 식용개 품종 개량도 하고.. 하면서 전문적인 축산물로 대접해주면.. 나아질텐데..
개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토끼나...
다 같은데..
참 토끼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사라졌지.
개도 식용개 품종 개량도 하고.. 하면서 전문적인 축산물로 대접해주면.. 나아질텐데..
지크랑온님의 댓글
- 지크랑온
- 작성일
요새는 그렇게 하죠 일명 육계 그런데 몇년전에 탈출한 육계 사연이 방송대면서 난리가 났죠 너무 잔인하다고
돼지 소 도 따지고 보면 잔인한건데
돼지 소 도 따지고 보면 잔인한건데
fewfwe1님의 댓글
- fewfwe1
- 작성일
오리, 닭, 생선은 보호 못 받나.
아수라발할라님의 댓글
- 아수라발할라
- 작성일
성괴가 한마디 하니 바로 실행되네
똥또주니어님의 댓글
- 똥또주니어
- 작성일
국힘이 입법이 가능함?
잿빛장막님의 댓글
- 잿빛장막
- 작성일
법은 최소한의 도덕임을 감안할때 ,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굳이 입법까지 해서 처벌할 것 까지 있나. 싶다.
WOH12님의 댓글
- WOH12
- 작성일
개식용은 서양에서 싫어해서 없애는 듯.
논리적으론 말이 안되지만 그냥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은 개고기 먹는 건 미개하다면서도 고래 엄청 먹으면서 이건 우리 고유 문화라며 개김.
논리적으론 말이 안되지만 그냥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은 개고기 먹는 건 미개하다면서도 고래 엄청 먹으면서 이건 우리 고유 문화라며 개김.
달찡이님의 댓글
- 달찡이
- 작성일
보신탕을 먹지는 않는데 선택적 식용 불편하네
라이어다님의 댓글
- 라이어다
- 작성일
지랄을 하네
별빛의꿈님의 댓글
- 별빛의꿈
- 작성일
이거야말로 쓸데없는 규제
ddes23님의 댓글
- ddes23
- 작성일
수컷병아리는 분쇄기로 갈아도 괜찮고 개는 전기도살해도 잔인하다고 하고 ㅋㅋㅋ
검은색인간님의 댓글
- 검은색인간
- 작성일
와 개고기 안 먹지만 정신나갔나...? ㅋㅋㅋ
왜 닭하고 돼지, 소도 챙겨야지 앞으로 고기는 전부 금지하는 걸로
왜 닭하고 돼지, 소도 챙겨야지 앞으로 고기는 전부 금지하는 걸로
게겐프레싱님의 댓글
- 게겐프레싱
- 작성일
이미지 메이킹 실패 사례죠.
실제 개를 식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인데...
한창 보신탕이 문제가 되던 시기 중국은 폐쇄국가라서 외부에 안 알려지고 한국만 타겟이 됨.
실제 개를 식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인데...
한창 보신탕이 문제가 되던 시기 중국은 폐쇄국가라서 외부에 안 알려지고 한국만 타겟이 됨.
비도0f님의 댓글
- 비도0f
- 작성일
무슨 이걸 법으로 정하는지 그럼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해야지 뭐 이런 기본적인 잦대도 없는 법이 나올수가 있는거지
soomjin님의 댓글
- soomjin
- 작성일
궁금해서 그런데 축산?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개는 그냥 제외인건가요?
사람을낚는농부님의 댓글
- 사람을낚는농부
- 작성일
저정도 쓸데없는 추진력이면 여성부 충분히 해체가능한거 아니냐?
똥또주니어님의 댓글
- 똥또주니어
- 작성일
ㅋㅋㅋ
니플하임님의 댓글
- 니플하임
- 작성일
현재 우리나라 상왕인 쥴리가 한마디 하더니 즉각 시행한건가??쥴리의 파워??
똥또주니어님의 댓글
- 똥또주니어
- 작성일
니플하임님의 댓글
- 니플하임
- 작성일
왜 발작하심??이찍이심??얼마전에 쥴리가 보신탕에 대해 헛소리해서 그러는건데??
워낙 설치고 다니니 머 그런분들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는거에 이해합니다~
워낙 설치고 다니니 머 그런분들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는거에 이해합니다~
똥또주니어님의 댓글
- 똥또주니어
- 작성일
알지도 못하고
거니가 시켰네 이러시길레 사실을 알려드리는것임
진실이 싫으시면 어쩔수 없고요
거니가 시켰네 이러시길레 사실을 알려드리는것임
진실이 싫으시면 어쩔수 없고요
AKFG님의 댓글
- AKFG
- 작성일
개자유연대
지들 맘대로 거세하고 성대제거하고 인형놀이 하는 것도 좀 처벌해라
지들 맘대로 거세하고 성대제거하고 인형놀이 하는 것도 좀 처벌해라
클리크오님의 댓글
- 클리크오
- 작성일
개고기 안먹지만 참 병신같은짓이네..
난 닭도 키운적 있는데, 개만 왜 저런 대접을 받는거지?
닭이나 돼지, 심지어 소를 펫으로 키우는 사람들 전세계에 적지 않은데
난 닭도 키운적 있는데, 개만 왜 저런 대접을 받는거지?
닭이나 돼지, 심지어 소를 펫으로 키우는 사람들 전세계에 적지 않은데
당장밥줘님의 댓글
- 당장밥줘
- 작성일
ㄷㄷㄷㄷ
마이콜원님의 댓글
- 마이콜원
- 작성일
ㄷㄷㄷ
아이테르님의 댓글
- 아이테르
- 작성일
먹지는 않지만..
어느새 사람위에 개가 있네..ㅋ
어느새 사람위에 개가 있네..ㅋ
epieon님의 댓글
- epieon
- 작성일
도살 처벌이군
동네아저씨님의 댓글
- 동네아저씨
- 작성일
먹고살만하니까 저딴말이 나오는듯 예전에는 고기가 없었으니까 개고기 먹었지 뭔 이제와서 동물보호는 개뿔이
상춘객님의 댓글
- 상춘객
- 작성일
국개놈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국개집에 사대주의자들이 득시글거리네.
실바나스의검은화살님의 댓글
- 실바나스의검은화살
- 작성일
eeeeeeeeeeeeee
우주생명체님의 댓글
- 우주생명체
- 작성일
허가받은 곳에서 도살하는거면 다 찬성이죠 다만 개와 고양이만 유독 신성시하는 년들이 죽빵 쳐덜리고 싶음
MJCITY님의 댓글
- MJCITY
- 작성일
ㄷㄷㄷ
푸른솔이님의 댓글
- 푸른솔이
- 작성일
돌고래 잡아 먹는 일본은 이따구로 안함......걍 전통이라면서 밀고 나감.........진짜 대한민국은 줏대가 없음.......이리 저리 바람에 휘둘리는 갈대임.
셀커크렉스님의 댓글
- 셀커크렉스
- 작성일
투표나 똑바로 하세요
푸른솔이님의 댓글
- 푸른솔이
- 작성일
니나 똑바로 하세요....전과 4범 이나 지지하지 말고.......아 니가 전과자냐?
셀커크렉스님의 댓글
- 셀커크렉스
- 작성일
ㅋㅋㅋㅋ어떻게 하나같이 열등감 덩어리인지
푸른솔이님의 댓글
- 푸른솔이
- 작성일
왼 열등감??? 지가 발작질 해놓고 ㅋㅋㅋㅋㅋㅋㅋ 등신인가
푸른솔이님의 댓글
- 푸른솔이
- 작성일
아 미안 등신아니고 정치병자 새끼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푸른솔이님의 댓글
- 푸른솔이
- 작성일
아 그리고 나라의 개고기 이야기를 하는데 투표 얘기를 하는 니가 등신이니 내가 등신이니?????
푸른솔이님의 댓글
- 푸른솔이
- 작성일
프랑스 영국이 개고기 먹는다고 극혐이라고 한다고? 지들은 원숭이 골 요리도 쳐 먹고, 푸아그라도 쳐 먹는것들이????????
셀커크렉스님의 댓글
- 셀커크렉스
- 작성일
지랄염병을 하네
xbx9e님의 댓글
- xbx9e
- 작성일
뭔..
처리찡찡님의 댓글
- 처리찡찡
- 작성일
ㅋㅋ 지랄이 풍년이네
엑스페리아님의 댓글
- 엑스페리아
- 작성일
보신탕 극혐이긴 한데... 문화라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namyh님의 댓글
- namyh
- 작성일
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