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29조7천197억원)와 증권거래세(4조9천739억원)은 각각 3.3%, 29.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5조7천133억원)도 16.1%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104조9천969억원)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83조2천35억원)는 3.6%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임금 상승 효과로 근로소득세(60조6천216억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그럴러면  부동산세나 법인세는 힘들고. 

부동산은 매매가 안되니까 힘들고 주식도 매매가 안되고 힘들고 법인세는 기업들이 수출도 안되고 이런 저런 문제로 힘들고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에서 뽑아 내야됨.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임금이 올라서 안됨.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던가 부족하면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됨.  부가가치세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물건에 붙는 세금도 늘어나게됨. 

식당에서 식사는 줄겠지만 마트가서 라면이라도 사먹어으려 들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부가가치세는 거두어 지게됨. 

이번에 가스 요금 대폭 인상하니까 물가 팍팍 올라가던만.

전기세 인상 하려는것 내년 선거와 69시간 추진하다가 여론 개 박살 나서 보류 중인 상태임. 

과거 정권 시절에도 부가 가치세 올리다가 쩝. 

아니면 복지 축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 복지 축소가 빠를까 아니면 청년 복지 축소가 빠를까? 

개인적으로 이건 설득의 문제이긴 함. 

나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이 힘들어서 내기 싫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은 내야된다고 생각함. 

일단 추경으로 때우고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됨.

지금은 숨고르기 주이고. 

과거에 담배값이 갑자기 5000원으로 인상 된 것 생각해보면 될것임. 

솔직히 세금 신설하면... 만들수 있음. 

비만세  같은 것.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2811212476947 

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세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은 저소득층의 수요가 높은 △가당음료 △탄산음료 △정크푸드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성은 조세연 선임연구원은 "비만세수를 저소득층 건강증진이나 비만개선 등 프로그램에 활용해 소득계층 간 불평등 문제를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비만세 도입의 또 다른 문제는 비만세로 인한 가격 인상 부담을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당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매기면 상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비만세 도입이 가공식품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사실 전 정권에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정권에서는 되게 솔깃 할껄? 

일단 백종원이 되게 크게 욕먹겠네. ㅋㅋㅋㅋ 

슈가보이잖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