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취소는 기본이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300 기소유예 나왔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벌금 300  기소유예? 근거있는 얘깁니까?

이게 말이되는 소린가

기소유예면 기소를 안한건데 무슨 벌금을 선고받음? 벌금은 형벌인데 무슨 벌금300 에 기소유예?



기본적 상식으로 말이안되는소린데 어디서 들은거

그러게요.

기소유예는 벌금이고 나발이고 아~무 처분도 없음.

약식기소라면 벌금형이 가능한데, 만약 해당 판사가 정식재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정식재판이 열리고.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면소와 선고유예는 성질이 다른것이고 면소요건은 명확히 법에 정해져 있는거고



선고유예는 그냥 판사가 봐준건데 무슨 벌금 300 어쩌고ㅡㅡ 기사도 별 등신같은 대가리 수준이 되야쓰지 저딴식으로 기초법지ㅣ식도 모르는 빠가 새끼들이 기사랍시고ㅡㅡ



그리고 벌금형의 선고 유예면 벌금도 에초에 내지도 않을뿐더러 그냥 임용결격사유를 만들 명분상으로 처리한거



범죄의 정도가 가볍다 생각되면 에초 기소도 안됐겠지만 언론 탔으니 안할수도 없고



법원차원에서도 미쳤다고 범죄혐의도 가벼운걸 쉽게 재판 안염 언론에서 물어서 부풀리고 여론몰이 할라는거 카바치려고

그냥 보여주기 쑈하는거

저도 언론을 의식한 쇼라고 봅니다.

찌끄레기 출신인가 보군.

이전에 이것 보다 더한 짓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검찰...호들갑은 ...

임용 취소 됐나요? ㄷㄷ 아침 라디오 뉴스 들을 때 만 해도 반드시 취소되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새끼가 술 쳐먹었어도 여자를 패나 했는데 검사도 여자였네

쯧쯧

여경을 폭행한 예비 여검사라.......

오우야~~~

임용취소되도 변호사로 살아 가는 거 아닌가요?

맞음 자격박탈이 아니니깐 전문자격은 유효하고 단지 공무원에 임용이 안됐을뿐인거임



저런년들 나중에 변호사자격증가지고 경찰특채로 경감같은거 하거나 그냥 변호사로 먹고살거나 할꺼임  꼬라지봐선 경찰들어가서 갑질할듯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옛날 사법고시 기준으로

검사로 완벽하게 단 하루라도 임용이 완료되어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건지

단지 예비상태(연수원)라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건지

아니면, 임용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의 검사 또는 판사로서의 근무기간이 필요한건지가 궁금하네요

오해하는거 같은데 변호사랑 판검사는 급이 다릅니다

누가 더 잘났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법률전문가로써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나오면 그 자격이 있는것이고



판검사는 그런 전문자격을 갖춘사람이 공무원에 임명이되는 것이지



변호사를 임용하니 마니 그런 문제가 아님



그냥 쉽게 말해서 변호사가 사립학교 선생이면

판검사는 임용고시 합격한 선생이다 이겁니다



변호사가 최소 요건이지 판검사하면 변호사자격이 주어지는게아니라ㅡㅡ

원희룡이 사법연수원시절에 노상방뇨하고 경찰서에서 행패부린 이야기 생각나네. 검사되면 눈에 뵈는게 없나보네

헐  이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ㄷㄷㄷ

저딴년이 예비검사라니

아니 저래서 검사가 되려고 한건가

ㅎㄷㄷ

인실좆 제대로네 ㅋㅋㅋ

<img src="https://tcafe2a.com/img/emoticon/onion-071.gif" width="50" alt="" />

여자라서 성추행은 아닌건가..

처벌해야...

헐

천부인도 아닌게 벌써 천부인 행세를 하고 다녔으니 ㅋㅋ

이질

프로세스가 뻔히 보이는데 일단 저렇게 지르고 기사 내고 잊고 있으면 행정불복소송을 낼 겁니다

징계 자체가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 99%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잠깐만 속이는거죠

개돼지 발언으로 유명한 나향욱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한 1년 쉬고 행정소송 내면 이겨요

헛소리 망상 기반으로 말하지 말고 모르면 쫌 가만있으쇼



아직 임명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호할 필요도 없고 선고유예를 한 사건에 대해 법적 구속력도 없는바 연수원 마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무슨 설레발?



그냥 저년은 검사로써는 물건너간거

어질어질하네...

저런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하는거 아냐?

ㅎㄷㄷ

미래의 우수 검사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