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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의 비리 연루는 전세계 사법부에 똥칠을 한 역사적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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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텅스텐W74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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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이 부동산 개발 관련 비리에 연류되는 사건 자체가 초유의 일이고..

비리의 규모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는 그냥 "탄핵" 사유 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1805년 사무엘 체이스 연방대법관이 유일하게 탄핵소추 (제퍼슨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저항하던 대법관) 되었고 소추 혐의는 저열한 품위, 고압적 재판태도, 외설적 언행등이었지..결코 개인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1806년 이후 탄핵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심지어 법관 탄핵도 없었음)  독일의 경우는 아예 역사상 대법관 탄핵이 없었고, 일본의 경우 자잘한 탄핵 건은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대법관이 대형 비리로 "탄핵"에 몰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장동 몸통으로 현직 대법관이 특정되고, 실제 기소로 이어진다면.. 이는,

전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대사건이자, 세계 역사상의 최악의 사법 스캔들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법부에 역사적 똥을 뿌린 대 사건입니다... 

 

혐의만 입증되어도, 기소전에 탄핵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건이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지구 떠나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판관으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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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김군22님의 댓글

  • 김군22
  • 작성일
저래도 사법개혁이 안될거라는 사실이 절망

ekfrqudtls님의 댓글

  • ekfrqudtls
  • 작성일
특정한 사람이 말했는데도 주어가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 주는 사법부라면 신뢰도가 얼마나 될지...

오늘도열일님의 댓글

  • 오늘도열일
  • 작성일
참 기득권이란.... 억지 정말 지겹네요

디스플러스곱배기님의 댓글

  • 디스플러스곱배기
  • 작성일
민주당 180석이면~~~~~사법개혁 충분히 이루어낼수잇는데~~~저렇게  협치 협치 협치 협치~ 만 부르짖으니~~~~~어이가 없네요~~~

파란사님의 댓글

  • 파란사
  • 작성일
그분 이름 유튜브 인터넷에 뜨던데요

이빨파이터님의 댓글

  • 이빨파이터
  • 작성일
전관예우부터 없애야 저렇게 공공연히 휘두르는 법조 카르텔을 없앨 수 있지

토건 카르텔들과 한통속이 되서 전관예우 변호사 구하면 지들 돈 받아먹기 바쁘고~

법조계 현역들은 자신들이 차후에 옷 벗어도 전관예우 받을테니 알고도 눈 감아주고~ 이렇게 서로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거지

그런데 그런 특권을 없애기는 커녕 더 공고히 하고 검찰 공화국 독재국가로 가겠다는데도 좋다는 사람들이 이리 많을 줄은

이저먹지망님의 댓글

  • 이저먹지망
  • 작성일
틀딱베충이들은 아직도 대장동은 이재명 타령함

이래도 윤씨를 뽑으면 뇌가 없는거

별헤다잔다님의 댓글

  • 별헤다잔다
  • 작성일
미친놈들 돈은 자기네가 다 먹고 남보고 책임지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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