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외국같았으면 빼박 종신형감이었을 범죄구만, 이딴 게 재판?

참고로 위 범죄에 대한 관련 처벌법은 

아청법 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이게 얼마나 중범죄냐면, 상해치사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다시 말해서 살인죄랑 거의 동급의 중범죄라는거.. 결국 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음.

애초에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니 유포 여부는 감경 사유가 되지 못 하고 피해자 합의라고 해도 저걸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살인자 새끼가 그 부모랑 합의했다고 그냥 풀어준 격인데 이게 말이 되냐..ㅅㅂ

진짜 9살 짜리 얘가 저런 범죄의 대상이 되서 꽤 오래 지속됐는데 그걸 전혀 눈치 채지 못 한 부모라는 놈들이 그걸 또 돈 받고 합의해준 시점에서 이걸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고 그딴 걸 꼴에 합의라고 좋다고 바로 풀어준 판새새끼도 이해가 안 가고..

내 인생에서 가장 역겨운 판결 1순위가 신안 염전 노예 염전주 새끼들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받은 판결이었는데 오늘부로 이게 1위로 갱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