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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사비 3만원' 김영란법 완화 검토…내수경제 활성화

작성자 모카펠
작성일 2023.02.25 11:18

조회 4,887
댓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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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거군요;;

댓글 76개

케어소닉
작성일 23-02-25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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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딱꾸리
작성일 23-02-25

정해진 법을 무슨수로 완화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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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은반숙이다
작성일 23-02-25

그러게요

2020년에 그냥 정부에서 지들 멋대로 '명절에는 김영란법 적용 안할께요~' 했었던데

대체 무슨 수로 정해진 법을 완화했었는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물론 그 다음해에 김영란법은 명절에는 완화됩니다~ 법을 실제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2020년 한 해에만 정해진 법을 지들 *대로 완화했었던것이 되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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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ty
작성일 23-02-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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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칸
작성일 23-02-25

선물세트의 경우 2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던가 그런게 추가된거로 앎

그때 당시 아마 이런거 말한거지 않을까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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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무스
작성일 23-02-25

한우판매 업체들 김영란법때문에 장사 안댄다고 날리쳐서

한우선물세트 한도늘린걸루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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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knight
작성일 23-02-25

한우를 할인하면 되지 왜 법을 바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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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젠2
작성일 23-02-25

진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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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따
작성일 23-02-25

검사는 99만원 까지입니다 ~ 그래야 판사가 봐줌 ㅋㅋㅋㅋㅋㅋㅋ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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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유올
작성일 23-02-25

만들었다 없애고 만들었다 없애고 지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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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land
작성일 23-02-25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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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은반숙이다
작성일 23-02-25

내수 활성화가 되겠죠 당연히

2020년부터 은근슬쩍 명절때는 김영란법 안지켜도 된다고 정부에서 공포했었다가

아예

2021년 명절에 김영란법 한시적으로 적용 안하면 경기 활성화된다면서

[180석 국회]에서 [명절에는 김영란법 적용 안하는 법] 만들었잖아요

(정확히는 일시적으로한도가 7배로 늘어나는 법)

김영란법만 풀면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그 대단하신 국개의원님들이 법까지 만들어서 풀어줬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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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꿔고홈
작성일 23-02-25

식당주인들 좋아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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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르모
작성일 23-02-25

세금으로 한끼에 엄청나게 비싸게 처먹고 서민흉내내던분도 있었는데요 뭘. 위에서 소비를 해줘야 돈이 돌고 돌지요. 비싼거 돈 많은분들이 많이 드셔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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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drive
작성일 23-02-25

도대체 얼마나 접대를 많이 받길래 그걸로 내수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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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77
작성일 23-02-25

저런 생각은 누가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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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오션
작성일 23-02-25

누구 뇌에서 나온 생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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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로드
작성일 23-02-25

내수경제란 내물이란 무슨 상관 앞으로 많이 받아 먹겠다는 신호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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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나
작성일 23-02-25

접대를 크게 받고 싶은데 못받아서 바꾼다는 뜻이자나 진짜 어이가 없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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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창
작성일 23-02-25

차라리 99만원까지 늘려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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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사해
작성일 23-02-25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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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tlaGKSN
작성일 23-02-25

어이 없는 법이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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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
작성일 23-02-25

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게 내수경제랑 뭔 상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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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jasid
작성일 23-02-25

돈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20만원 짜리 30만원짜리 선물 할테고. 그걸 사면 판매한 사람이 돈을 벌게되고. 그 판매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그사람도 또 어디가서 쓰고. 경제는 원래 낙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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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
작성일 23-02-25

경제에 그런 낙수효과 따위 없다는 이야기 수십년전에 다 밝혀졌는데 아직도 그런걸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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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임냐
작성일 23-02-25

경제학자한테 낙수효과 물어보면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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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ffkfnffk
작성일 23-02-25

2014~2015년 oecd,imf에서 낙수효과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0005010

OECD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 방해”… 낙수효과 공식 부인

https://www.ytn.co.kr/_ln/0104_201506161045223285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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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타란
작성일 23-02-25

법은 야당이 반대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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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모
작성일 23-02-25

ㅋㅋㅋ 이거랑 내수랑 무슨 상관??? 대단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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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다로
작성일 23-02-25

저걸로 내수 활성요? ㅎㅎㅎ 어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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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팡학이
작성일 23-02-25

아니 근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도대체 3만원은 어떤 기준인지... 법 만들때도 논란은 많았지만, 돈있는사람들 돈좀 써야지. 나랏돈으로 20만원 30만원짜리 식사는 안되지만 개인으로는 쓰고 싶으면 쓰게해주는게 맞는거지. 판사랑 검사랑 밥먹으로가는데 손잡고 김밥천국가기는 좀 그렇잖아. 법의 취지는 좋았다고 보지만 3만원으로 일괄 정한거는 진짜 이상한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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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user
작성일 23-02-25

각자 계산해서 몇 십만원 먹든 김영란법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뭔 솔????? 김영란법 검색부터 ㄱㄱ

그리고 판사랑 검사랑 손 잡고 왜 같이 밥 먹으러감??? 아무리 비유라도 발상 ㅈㄴ 웃기네.ㅋㅋㅋ

하긴 독립기관 감사원이 대통령실이랑 문자질하고 청탁받아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떠드는 세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