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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현장 촬영, 유죄판결...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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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텅스텐W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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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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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증거 없으면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귀책사유 입증 못함
vs
현장증거 촬영하면 불법
가불기ㄷㄷ
간통죄 있을 때도 혼자 찍는거 불법이긴 했는데 그땐 경찰 대동하고 현장기습하면 됐음
지금은 간통죄 폐지돼서 경찰이 관여 안함
간통죄 폐지되고 가정파탄에 대한 민사소송 이런걸 걸수있긴한데
그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입증하려면 자기가 불법촬영 성범죄자 돼야 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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