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203134854752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피해자가 직접 배포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함께 피해자에게 100ｍ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