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한국은 점점 중국 닮아가네요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야동부장73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0,354
- 댓글 37
본문
정부가 친중이라 그런지 중국하고 비슷하게 많이 가는군요
N번방 방지법보니 다음에는 뭘 감시하고 통제 할 지 감도 안잡힘
설마 부동산 잡겠다고 토지공개념 도입하는건 아닐지 ㅋ (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에게 임대방식)
관련자료
댓글 37개
잿빛장막님의 댓글
- 잿빛장막
- 작성일
소중화 = 인구가 적은 중국
소라소라님의 댓글
- 소라소라
- 작성일
사회주의화 되어가는거죠.
sacai님의 댓글
- sacai
- 작성일
이미 사회주의입니다 <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18.gif" width="50" alt="" />
사이다탄산님의 댓글
- 사이다탄산
- 작성일
점점 그렇게 되어 가네요
장문탁님의 댓글
- 장문탁
- 작성일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럴수도...
양자역학을아시나요님의 댓글
- 양자역학을아시나요
- 작성일
지금 빨개지고 있네요
아수라발할라님의 댓글
- 아수라발할라
- 작성일
토지 공개념이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건가 ㅋ
박정희때 만든거니 박정희가 친중이네
박정희때 만든거니 박정희가 친중이네
풍우사님의 댓글
- 풍우사
- 작성일
누가 만들었다는거임 또 유언비어임...... 그때 버려진 개념인데..... 왜냐하면 너무 뻐어얼갱이스러워서.......
아수라발할라님의 댓글
- 아수라발할라
- 작성일
박정희때 논의 시작했고 노태우때 명시했어요. 심지어 지금 헌법에도 있음. 박정희 노태우가 뻐어얼갱이 인가봐요. 유언비어인지는 쉽게 기사검색됩니다
풍우사님의 댓글
- 풍우사
- 작성일
뭘 시작함 버려진 개념인데....... 어디서 봤는지 팩트를 제시했으면 좋긋음....... 이 풍이 알기론 그 당시 장관인가 누군가가 그 토지공개념 얘기는 했음 임....... 근데 정희형이 면전에 대고 너 뻐어얼갱이냐....... 하면서 버려버린 개념인거임..... 그리고 토지공개념이 왜 헌법에 있음...... 그럴리가 읎는거잖음.... 그것도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긋음........
문차차님의 댓글
- 문차차
- 작성일
절대 근거제시못함
뇌피셜이거든요 ㅋㅋㅋㅋㅋ
뇌피셜이거든요 ㅋㅋㅋㅋㅋ
장문탁님의 댓글
- 장문탁
- 작성일
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를 도입했으나 이후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제발 좀 알고 말합시다!!! 헌법에 있었던 적도 없고 법률은 도입된적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와 위헌 판정 받았습니다~
제발 좀 알고 말합시다!!! 헌법에 있었던 적도 없고 법률은 도입된적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와 위헌 판정 받았습니다~
아수라발할라님의 댓글
- 아수라발할라
- 작성일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최초의 법률은 1950년 3월 시행된 '농지개혁법'이다. 많은 농지를 소유한 주지가 소작농으로부터 과다한 소작료를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농지개혁법은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지만, 농지법에도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문이 포함됐다.
박정희 정권을 시작으로 토지공개념 용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1977년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토지를 절대적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춰볼 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어 1978년에는 물가 억제를 위한 '8·8 조치'가 시행됐다.
이어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토지공개념 정신이 법률로 탄생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23조2항, 3항, 122조 등에 토지공개념을 반영했다
박정희 정권을 시작으로 토지공개념 용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1977년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토지를 절대적 사유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춰볼 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어 1978년에는 물가 억제를 위한 '8·8 조치'가 시행됐다.
이어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토지공개념 정신이 법률로 탄생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23조2항, 3항, 122조 등에 토지공개념을 반영했다
풍우사님의 댓글
- 풍우사
- 작성일
그동안 적화라고 해야 되나 많이 시도 했음 뻐어얼갱이덜이........ 의대생 시민단체 추천이란 괴랄한 짓 했다가 한국 의사 의대생덜이 파업했잖음........ 그리고 툭하면 나오는게 토지 공개념 아님......
똥또로롱님의 댓글
- 똥또로롱
- 작성일
더 규제를 해야함
북한의 오호담당제를 도입해야합니다
북한의 오호담당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에누리없다님의 댓글
- 에누리없다
- 작성일
짱개몽 꿈꾸잖아요 .ㅋㅋ
ehehfl님의 댓글
- ehehfl
- 작성일
개누리에 새뇌당한 머저리들이 왜이리 많은지...박정희,전두환 시절이면 니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글이나 쓸 수 있었겠니?
풍우사님의 댓글
- 풍우사
- 작성일
있었음....... 혹시 선족임...... 아니면 전형적인 전교조 교육 받은거임.....정희형때 또 전대갈때도 한국에선 데모가 유명했던 나라임....... 전교조 교육 프레임이 이런거임...... 정희형을 독재자로 프레임 씌운다 정희형도 독재자 김일성도 독재자..... 그래서 정희형이 국민덜을 학살 했을거라는 생각을 하겠끔 교육시킨다 뭐 이런거기때문에 그리고 독재자 시기이기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엄혹했을거라고 상상하게 만든다....... 하지만 실상은 그 당시에도 한국은 데모 시위로 절라 유명했던 시기였음 임......
8091ss님의 댓글
- 8091ss
- 작성일
언제까지 당 당 거릴래 대가리깨진새끼야
정신차려라
정신차려라
커퓌를너무님의 댓글
- 커퓌를너무
- 작성일
만짐당에 세뇌당한 머저리가 바로 너같은 븅신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은 못밝혔고, 광우뻥은 어떻게 된거지?
뭐 잘못하면 자살로 빤스런 하는건?
뭐만하면 선동하고, 빤스런 하는거나 생각해라.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은 못밝혔고, 광우뻥은 어떻게 된거지?
뭐 잘못하면 자살로 빤스런 하는건?
뭐만하면 선동하고, 빤스런 하는거나 생각해라.
희나로님의 댓글
- 희나로
- 작성일
시도지사가 전월세 매매 가격 정해준다던데 이재명이가
개똥아빠님의 댓글
- 개똥아빠
- 작성일
정게에서 놀지 머하러 자꾸 기웃거리는 건지
ㅉㅉㅉ
ㅉㅉㅉ
FanTcafe님의 댓글
- FanTcafe
- 작성일
아니요.
중국 닮아간다면 일단 님처럼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ㅎㅎㅎ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고쳐나가야죠. 그런 작업의 일련이라 생각하세요.ㅎㅎㅎ
중국 닮아간다면 일단 님처럼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ㅎㅎㅎ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고쳐나가야죠. 그런 작업의 일련이라 생각하세요.ㅎㅎㅎ
레이어트님의 댓글
- 레이어트
- 작성일
닮아간다는게 점진적으로 변한다는거지, 한순간에 중국이 된다는 뜻인가?
FanTcafe님의 댓글
- FanTcafe
- 작성일
중국을 닮으려면 일단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그 다음 통제였던가요?
퀘이샤님의 댓글
- 퀘이샤
- 작성일
구관이 명관이라더니 이전 운영자가 아쉽네요.
그 양반은 정치적 중립 하나만은 확실히 지켜서 정게 버러지들이 자게에서 마음대로 분탕치지는 못했는데, 새 운영자는 아예 신경을 안쓰나 봅니다.
버러지들 꼴보기 싫어서 티캎도 점점 시들해지네요.
그 양반은 정치적 중립 하나만은 확실히 지켜서 정게 버러지들이 자게에서 마음대로 분탕치지는 못했는데, 새 운영자는 아예 신경을 안쓰나 봅니다.
버러지들 꼴보기 싫어서 티캎도 점점 시들해지네요.
TempVoid님의 댓글
- TempVoid
- 작성일
얼마나 부러웠을까...
커퓌를너무님의 댓글
- 커퓌를너무
- 작성일
대놓고 다중이 아이디 쓰면서 선동하는 인간을 알려도,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는 여기 몇몇 븅신들이 대표적 ㅋㅋ
sacai님의 댓글
- sacai
- 작성일
친중하는 정부는 좋고~ 짱개는 싫고...
이상한 사람들 많긴하네요 ㅠㅠ
이상한 사람들 많긴하네요 ㅠㅠ
커퓌를너무님의 댓글
- 커퓌를너무
- 작성일
원래 그 인간들이 논리와 팩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할줄 몰라요... 대갈통이 뿌셔져서요.
오로지 자기를 선동한 그분들이 정답이고, 틀려도 옳은거죠 ㅋㅋㅋㅋㅋㅋㅋ
대표적인게 페미를 욕하고, 여가부를 싫어하면서.....
저들을 키워준 대표적인 인간들은 빨고 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할줄 몰라요... 대갈통이 뿌셔져서요.
오로지 자기를 선동한 그분들이 정답이고, 틀려도 옳은거죠 ㅋㅋㅋㅋㅋㅋㅋ
대표적인게 페미를 욕하고, 여가부를 싫어하면서.....
저들을 키워준 대표적인 인간들은 빨고 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소님의 댓글
- 불소
- 작성일
친일파 숙청하듯이 친중파도 숙청하는 정부를 원합니다
DDddooll님의 댓글
- DDddooll
- 작성일
치안 잡는다고 여기저기 얼굴인식 카메라 달아놓을지도.
머핀죠아님의 댓글
- 머핀죠아
- 작성일
어휴..
킬체인님의 댓글
- 킬체인
- 작성일
중국 가서 태산 옆에 작은 봉우리라고 하며 혼밥 드신...
야생야생님의 댓글
- 야생야생
- 작성일
괜히 소중화가 아님 짱깨랑 국민성이 비슷함 ㅋㅋㅋ
루아녹스님의 댓글
- 루아녹스
- 작성일
거 윗대가리들부터 짱깨되겠다고 알랑방귀 끼는데 소짱깨 되는게 목표 달성이죠.
ReiGnKorea님의 댓글
- ReiGnKorea
- 작성일
반대하는놈을 죽일놈만들고자 네이밍 센스 기가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