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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n번방 검열 입법을 누가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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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텅스텐W74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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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621
- 댓글 17
본문
다들 N번방 방지법으로 검색하셔서 그런지 전혀 다른 걸 가져와서 싸우고 계시네요. N번방 방지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의 대부분은 성범죄 관련 법안이지 검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검열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이 제안해서 이루어진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에서 제안한 정부입법에 해당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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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윾끼님의 댓글
- 윾끼
- 작성일
ㄷㄷ 애초에 진실은 따로 있었네
궁금23님의 댓글
- 궁금23
- 작성일
정부 몸땡이는 문씨임
코나타짱님의 댓글
- 코나타짱
- 작성일
이건 하도 엉뚱하게 싸우시길래 적은 팩트체크일 뿐이니 정치글은 정게로..
별의별별명님의 댓글
- 별의별별명
- 작성일
안그래도 누가 오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그것때메 저러는건가? 왜, 유독, 커뮤니티 검열 관련 법안만 정부 제안 입법인지.
slrktysi님의 댓글
- slrktysi
- 작성일
ict 관련 사업부터 봐와서 일까요... 좀더 연구해 봐야겠네요
이젠다신슬롯안해님의 댓글
- 이젠다신슬롯안해
- 작성일
이거보고 좀 찾아봤는데 국민의 힘 박대출씨가 발의한 법안은 처벌 강화 법안이고 의안 번호는 2024839 입니다 이번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코나타짱님의 댓글
- 코나타짱
- 작성일
사실 성범죄자를 처벌하자는 N번방 방지법은 아무 문제없져. 그걸 빌미로 위와 같은 검열 법안을 은근슬쩍 밀어넣은게 문제지.
개똥아빠님의 댓글
- 개똥아빠
- 작성일
아무리 팩트체크해줘도 결론은 정부잘못으로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런 것처럼 하는 것보면 짠할 지경이라서
어쨋든 법적용시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켜보면 알 듯하네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런 것처럼 하는 것보면 짠할 지경이라서
어쨋든 법적용시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켜보면 알 듯하네요
Caitlyn님의 댓글
- Caitlyn
- 작성일
위에 하나 있네요 ㅋㅋ
미래and국민님의 댓글
- 미래and국민
- 작성일
<펙트체크>
그 법안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둘이 손잡고 약 95%찬성 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율로
가결시켰다 ㅋㅋ
그 법안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둘이 손잡고 약 95%찬성 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율로
가결시켰다 ㅋㅋ
코나타짱님의 댓글
- 코나타짱
- 작성일
뭐 국회의원들이야 정부에서 판깔아주면 반대할 이유가 없져. 지들이 권력잡으면 다 지들 유리할대로 써먹을 수 있는데
미래and국민님의 댓글
- 미래and국민
- 작성일
그 정부 견제하라고 있는게 야당인데요 ㅋㅋ
정부가 추친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찬성해주면 그게 야당인가? 그냥 여당 2중대 정부 하수인이지 ㅋㅋ
정부가 추친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찬성해주면 그게 야당인가? 그냥 여당 2중대 정부 하수인이지 ㅋㅋ
코나타짱님의 댓글
- 코나타짱
- 작성일
뭐 그것도 여론 나름이져. N번방 방지법을 당차원에서 반대한다? 민식이법 때의 배는 난리났을껄여
샤이앙님의 댓글
- 샤이앙
- 작성일
http://www.tcafe2a.com/bbs/board.php?bo_table=c_pol&wr_id=850305
자게에 올렸다길래 진실을 알리기 위해...중도입장에서 이런건 못참지!
자게에 올렸다길래 진실을 알리기 위해...중도입장에서 이런건 못참지!
lostarmy님의 댓글
- lostarmy
- 작성일
결론은 정부가 개새끼 맞네 ㅋㅋㅋ
검열이 정부탓 아니라는 난독애들은 먼가
검열이 정부탓 아니라는 난독애들은 먼가
덕붕스님의 댓글
- 덕붕스
- 작성일
검열은 정부탓
짱꿔고홈님의 댓글
- 짱꿔고홈
- 작성일
더불어찐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