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무적인 증거

작성자 살흰애의추억
작성일 2021.12.05 05:49

조회 21,21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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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롤러사고 산재 현장은 발생하자 마자

대선주자들이 재빠르게 대응하는데

같은날 알려진 몽골여학생 집단폭행 사건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하는건

며칠이 지나도 언급은 커녕 말 한마디 없음

대통령 보다 위에 있는게 촉법소년임 ㅎㄷㄷ

댓글 15개

뿔배미
작성일 21-12-05

그런일이 있는지도 몰랏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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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ookc
작성일 21-12-05

촉법은 악용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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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작성일 21-12-05

촉법에 의한 여경 폭행 강간 사건이 몇번 터져야 둘중의 하나는 고쳐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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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N콜라
작성일 21-12-05

ㄴㄴ 대통령이나 좀 당대표정도의 딸이 강간 당해봐야 개선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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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Love
작성일 21-12-05

엄대엄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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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o
작성일 21-12-05

ㅋㅋㅋㅋㅋ 촉법에 여경 폭행 강간 ㅋㅋㅋㅋ 나이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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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마창귀
작성일 21-12-05

촉법 관련 법은 대선주자나 대통령이 관여 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관련법을 개정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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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코다
작성일 21-12-05

촉법소년이 국회의원 3명은 죽여야 내려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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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시그널
작성일 21-12-05

이쯤되면 촉법소년 암살대원 키워서 성인되면 자유주고 그전까진 국회의원 암살시키면 좋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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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조아2
작성일 21-12-05

신상 공개된 20대 여성한테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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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링
작성일 21-12-05

없애야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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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랑스
작성일 21-12-05

대체 촉법 법을 왜 안고치는 지 이해가 안됨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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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산
작성일 21-12-05

전에 그 판사님이 인터뷰 한걸봤는데 촉법을 없앨수없는게 많은 촉법 범죄중 가장많은 범죄가 생활형범죄?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촉법없어지면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촉법은 유지하되 그런 생활형 범죄는 촉법처리하고

강력범죄(살인 강간 특수폭행등등)누가보더라고 찢어죽일 짓을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처벌하면 되지 않나 하는생각인데.

왜 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