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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72차례 성관계한 경찰관.. 법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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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텅스텐W74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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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뉴스1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이유로 파면된 경찰 간부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파면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씨와 72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거지나 숙박업소 뿐 아니라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하고 근무시간 중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올해 2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파면 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B씨와 이성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사 공정성 확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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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플레이어77님의 댓글

  • 플레이어77
  • 작성일
경찰 간부들이 여경 감싸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거니

무당거미¤님의 댓글

  • 무당거미¤
  • 작성일
성관계를 72번 한 건 어떻게 알지?? 할때마다 正을 썼나??

캉골헌터님의 댓글

  • 캉골헌터
  • 작성일
횟수를 열심히 쓴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진 몸팔이수준인데요

100song님의 댓글

  • 100song
  • 작성일
저도 그생각 ㅋㅋㅋ 어쨰 72번인건 아는거지..

ribbonsalmark님의 댓글

  • ribbonsalmark
  • 작성일
아니 같이 일다하보니 서로 눈맞아서 쎅쑤좀 했다고 파면이라......참....경찰은 쎅쑤도 하지말란 소린가 이래서 대한민국 인구수가 안늘어나는거다~ㅋㅋㅋ

배나온옴팡이님의 댓글

  • 배나온옴팡이
  • 작성일
사내연애를 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여경숙직실, 경찰서 지하보일러실에서도 하고 근무시간에도 한 걸 문제삼는 거 아닌가요,

나무하늘보님의 댓글

  • 나무하늘보
  • 작성일
오우.....

스틸허트님의 댓글

  • 스틸허트
  • 작성일
A만 파면..? B도 같이 파면..??

ajoucap님의 댓글

  • ajoucap
  • 작성일
제일 큰 이유가 근무시간에 해서 그렇다 하더라구요

디지털로마니님의 댓글

  • 디지털로마니
  • 작성일
많이도 했네 시발름 아쉽지는 않겠다

심봉수님의 댓글

  • 심봉수
  • 작성일
간부급이면 나이좀 있지 않나 노인네 약먹고 하나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봅시까님의 댓글

  • 봅시까
  • 작성일
와 72번이면 헐었겠는데...

다크엔젤님님의 댓글

  • 다크엔젤님
  • 작성일
여경의 필요성이 이런거였나...;; 에라이 잡것들 이건 위에 사건 속 두 분에게 하는 말이며...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하는 경찰분께 하는 말은 아닙니다...

pppp4님의 댓글

  • pppp4
  • 작성일
이걸 옹호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근무 시간에도 했다잖아  직장에서도 마구 하구  일반회사 였어도 퇴사감

royno1님의 댓글

  • royno1
  • 작성일
72번.. 엄청 구체적이구먼 ㅋ

GNS빡곰님의 댓글

  • GNS빡곰
  • 작성일
둘이 사랑하는게 불륜만 아니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했던 장소가 참.. 그렇게 참을수가 없었나? ㅉㅉㅉ

Rockpacker님의 댓글

  • Rockpacker
  • 작성일
여경들 허벌 나겠네~

키키팡팡님의 댓글

  • 키키팡팡
  • 작성일
겁나 부럽구만 ..경찰들은 월급도 받아가면서  붕가 붕가하고 ~

헐랭다있데님의 댓글

  • 헐랭다있데
  • 작성일
둘다 재미보고 하나만 파면이면... 또 다른사람하고 또다시?

의미없는시간님의 댓글

  • 의미없는시간
  • 작성일
찾아낸것만 72회는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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