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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당한 육군···‘가혹행위 신고 병사' 징계위 열어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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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모카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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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군 뿐만 아니라 얼마전 현대차 사건도 그렇고 멀었음 너무나 썩었음



육군의 한 사단이 병영 부조리를 신고한 병사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군도 간부의 폭언을 공론화한 병사에게 징계를 강행해 논란이 됐다. 군이 부조리 신고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어기고 병사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 소재 육군 사단에 복무 중인 A일병은 지난 4월 자대 배치 이후 선임들로부터 암기 강요와 언어 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일례로 B병장 등은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A일병을 ‘폐급’이라고 불렀다. 바닥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A일병의 얼굴에 물을 뿌렸고, 보란듯이 쓰레기를 버리고 치울 것을 명령했다. 선임들은 생활관에서 A일병을 구타하기도 했는데, 폭행 후 ‘장난’이라고 눙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A일병은 지난 7월 대대장에게 B병장 등 가해자 4명을 추려서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또 다른 가혹행위를 당한 A일병은 재차 신고를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되레 A일병을 상대로 한 집단 따돌림 강도가 더 심해졌다. 


군사경찰 조사 후 군 검찰에 송치된 B병장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환경,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선임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가혹행위 사건이 흐지부지 끝난 뒤 반격이 시작됐다. A일병의 소속 사단이 그가 ‘대(對)상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 5~6월 A일병이 다수의 선임병들에게 욕설을 했고,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등 간부를 모욕했다는 B병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A일병을 상대로 한 징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징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A일병의 주장은 모두 묵살됐다. 군은 가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일병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는 지난 9월 A일병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측은 “A일병에 대한 징계는 군사경찰 등이 부대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A일병의 상관 모욕 발언을 파악해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징계는 A일병의 가혹행위 신고와는 관련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A일병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징계 조치로 육군 부사관을 희망했던 A일병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부사관 특성화고를 졸업했을 정도로 평소 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A일병은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부대 측은 “A일병은 이전 징계 전력 등 가중 사유가 있어 강등 처분된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서 A일병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없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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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하얀곰님의 댓글

  • 하얀곰
  • 작성일
뭐지? 했다가 .. 신고한 사람을 강등시켰다는?

법불아귀님의 댓글

  • 법불아귀
  • 작성일
근데 부사관이 꿈이라면서 , 가혹행위를 신고를 함? 한국에서 내부고발자가 되면, 동종업계 직업은 끝이라는 사실은 아직 어려서 몰랐나.



 암기강요가 가혹행위인가?  이건 좀 너무한데... 병영생활 행동강령 ...  그런 내부 수칙 같은 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ㅋㅋㅋ



바닥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A일병의 얼굴에 물을 뿌렸고, -> 이건 가혹행위는 맞는 거 같고. 물을 애초에 튀기는 게 잘못이긴 함.

 보란듯이 쓰레기를 버리고 치울 것을 명령했다.  -> 이것도 가혹행위라 보기엔 애매하고..



 선임들은 생활관에서 A일병을 구타하기도 했는데, 폭행 후 ‘장난’이라고 눙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 이건 가혹행위 맞네..



얘는 어차피 부사관은 하면 안될 애임. 못살아남지.. 장기 되기 얼마나 빡센데, S급만 장기합격하는 판국에..

大韓國民님의 댓글

  • 大韓國民
  • 작성일
감사를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칼자루 쥐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공군성추행 자살사건도 결국 죽은 사람만 불쌍하게 끝나가고 있는거 아닌가?

똘개이2님의 댓글

  • 똘개이2
  • 작성일
부패한 곳은 정의가 왕따...

레미나토님의 댓글

  • 레미나토
  • 작성일
으음.... 이건 좀 미심쩍은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권쓰님의 댓글

  • 권쓰
  • 작성일
완전 부정부패내 ㅠ

내일도좋은날님의 댓글

  • 내일도좋은날
  • 작성일
군 간부들의 문제라고 봄.

또 그 이면에는 인사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집단 따돌림후에 저런 징계 했다는건.. 보복이지.

장문탁님의 댓글

  • 장문탁
  • 작성일
근데 기사 다 읽어보니까 폐급병사는 맞는거 같은데?



부사관 양성화고니 뭐니 하지만 솔직히 부사관따위가 양성화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할만한 곳인가?



그리고 그런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내부고발을 해? 상관모욕을 해? 아니 애초에 부사관 양성화고까지 나와서 일반병 입대는 왜 한거지?



무엇보다 화룡점정은 부사관이 목표란 놈이 병영생활 행동강령 하나 똑바로 못외웠다는 거임...(우리부대는 근무지역 지도까지 외워서 그리게 시켰는데 쉬발)



병장이 일병한테 쓰레기 치우라고 명령한것도 부조리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다만 군대도 웃긴게 얼굴에 물뿌리고 구타..이건 빼박 가혹행위 맞는데 이것도 처벌을 유야무야하면 어떡하냐 ;;

향동동82하헌영님의 댓글

  • 향동동82하헌영
  • 작성일
요즘은 동계급끼리 같은 내무반 생활이라 병장도 병장끼리 생활하는거고, 일병은 일병끼리라서

병장이 일병한테 쓰레기치워 라고 한 이상 부조리라고 하더군요

장문탁님의 댓글

  • 장문탁
  • 작성일
제가 현역때 동기생활관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건 잠만 같이 자는거고

기본적인 생활이나 경계근무 작전 등은 같은 분대와 소대 중대끼리합니다.

분대장이나 상위계급이 밑에 애들한테 지시 좀 내리는게 뭐 그리 부조리라고 할만한 일인가 싶어서요.

가온들찬빛님의 댓글

  • 가온들찬빛
  • 작성일
양쪽 말 다 들어봐야 진실을 암

고이다못해썩은물이지만겜알못임님의 댓글

  • 고이다못해썩은물이지만겜알못임
  • 작성일
이건 상황을 더 봐야 알듯

따라쥬님의 댓글

  • 따라쥬
  • 작성일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저런 애가 부사관이 되면 더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다는....다 그런건 아니지만...

LEDO님의 댓글

  • LEDO
  • 작성일
군대는 참...

덧없다님의 댓글

  • 덧없다
  • 작성일
일병인데 병영생활행동강령을 못외울 정도면... 진짜 일부러 그런게 아니면 지능의심되니까 현부심 신청해서 전역시켜야할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면 개기고 있었다는거 아님? 이런새끼를 빨리 안쳐내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쌓이지...



요즘같은 분위기에 부조리를 저지른 사람을 봐주고 당한사람을 징계했다?

뭐 하나만 건드려도 선임병들 마편에 찔려서 영창가는것 때문에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한다는데

병사 한명을 상대로 다수가 저런 부조리를 저질렀다라...

부조리는 잘못된게 맞는데 과연 부조리 저지른놈들이 일방적으로 아무 잘못없고 죄도 없는 사람을 괴롭힌 당한사람만 억울한 사건인가 싶음.

두명인간님의 댓글

  • 두명인간
  • 작성일
내 이래서 군 부대내의 휴대폰 소지를 적극 찬성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에 알려지고 또 알려지고 하면 부조리가 조금이라도 바뀔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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