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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에서 패소

작성자 나아짱
작성일 2021.12.05 09:33

조회 1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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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3313

재판부는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취득했거나 알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이 회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이자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를 받은 인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댓글 19개

풍우사
작성일 21-12-05

친일파 재산인지 모르고 취득했는데........ 그걸 친일파 재산으로 환수 한다는게 이상한거임.......... 친일파 색히한테 팔아먹었던 재산 만큼을 환수하든지........ 이곳저곳서 뻐어얼갱짓 하고 돌아댕기는거그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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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심요
작성일 21-12-05

친일파 할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 경매로 팔았다가 1년만에 자기가 도로 산거여

그걸 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 그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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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우사
작성일 21-12-05

오호 잘 아네........ 신문기사에는 그런 내용 읎드만....... 근데 친일파 후손 색히가 왜 판걸 도로 삼....... 이해가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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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통합
작성일 21-12-05

자기도 친일재산 상속받은거 쫄리니깐 짜고쳐서 팔았다 사는걸로 세탁한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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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자냐
작성일 21-12-05

기사에 나온 이회장이라는 인간이 저 땅 소유자였던 친일파 이해승이 후손이구만 저 판사놈은 뭔 개소리지? 설마 지 할애비 친일파 이해승이 새끼 한테서 돈을 주고 저 땅을 구매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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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작성일 21-12-05

여당,야당...다 토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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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팅73
작성일 21-12-05

대한민국 판새가 글쵸 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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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남
작성일 21-12-05

남이섬도 친일파 땅이라던데..절대 놀러가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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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카게v
작성일 21-12-05

판사특)친일매국노들 후예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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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투르
작성일 21-12-05

아주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뻔히 보이는 수법인데 이걸 핑계로 도둑놈 손을 들어주는건 그만큼 법원이 썩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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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작성일 21-12-05

ㅋㅋㅋ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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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815
작성일 21-12-05

역시 신위에 판새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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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야
작성일 21-12-05

본래 검찰 판사 = 부자와 권력자. 누구 편을 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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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르
작성일 21-12-05

이 나라는 답이 없음.

다 똑같은 족속들인데 청산이 가능할 것 같은가요?

시작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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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혁명
작성일 21-12-05

암살 목록 업데이트 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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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라미안해
작성일 21-12-05

이승만이 때 친일 제대로 척결 못한게 천추의 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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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다있데
작성일 21-12-05

판사들도 친일파가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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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박사
작성일 21-12-05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층 대부분이 친일파거나 그 친일파로부터 자산을 가져온 자들입니다.

정계에서 활동하는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야에 고르게 퍼져있지요. 독립 후 바로 청산하면 모를까 이제와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애들은 지능수준이 유치원생이겠죠. 현재 대기업의 모태도 대부분 일본에게서 획득한 것들을

토대로 발전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