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혐의…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동종전과 없고 이혼소송 중인 점 고려"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수년간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최근 상해, 폭행 혐의를 받은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피해자인 아내 B(58)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9일 아내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 뺨을 2~3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해에도 같은 이유로 폭행이 세 차례 반복됐으며, A씨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하거나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때리는 등 지난해 1월까지도 범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외에도 2020년 1월13일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욕하며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현재 B씨와 이혼소송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최근 수년간 피해자에 대한 가정 내 폭력행사가 일상화돼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폭언이나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 지금까지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