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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 -전면 제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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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코봉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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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535
-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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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네요..
OECD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곧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전면 제재할 수도” | 뉴스A
조회수 30,362회 2022. 4. 27. “‘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전면 제재할 수도”
이런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한다는 서한을 법무부에 보낸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제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은후 기자 보도 보시고 국민투표 카드와 관련해 아는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우리는 법안을 바꾸라고 한국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비판 성명을 내고, 관련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가 무시되면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드라고 코스 /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 의장]
"한국이 (OECD) 뇌물방지협약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드러나면 전면 제재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은 회원국이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지 상시 점검해 왔습니다.
코스 의장은 앞서 법무부에 보낸 서한은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자체 판단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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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개
자유AND미래님의 댓글
- 자유AND미래
- 작성일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됐을까요...
국가망신......국격이 바닥까지 추락하다 못해 지하로 들어가네요..............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북한 중국 수준으로 볼까봐 염려스럽고 창피하네요...
국민 무서운걸 알아야하는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건지...ㅉㅉ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한다고?ㅉㅉㅉ
국가망신......국격이 바닥까지 추락하다 못해 지하로 들어가네요..............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북한 중국 수준으로 볼까봐 염려스럽고 창피하네요...
국민 무서운걸 알아야하는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건지...ㅉㅉ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한다고?ㅉㅉㅉ
카카로리님의 댓글
- 카카로리
- 작성일
공무원 자체가 국민 개돼지로 보고 있는데...
wolf6348님의 댓글
- wolf6348
- 작성일
당연히 국민을 개돼지로 검찰이 아는데 수간권 뺏어야죠
라면은후루룩먹는게맛있다님의 댓글
- 라면은후루룩먹는게맛있다
- 작성일
우리 이니 하고싶은 야반도주 다 해!
야! 반! 도! 주!
재! 인! 수! 호!
이러고 있으니.... 에휴...
야! 반! 도! 주!
재! 인! 수! 호!
이러고 있으니.... 에휴...
티오피칸타타님의 댓글
- 티오피칸타타
- 작성일
중국 북한 수준으로 가는거 맞죠 애초에 그곳들 추종자들이 검수완박 밀고있으니
이번 대선 상황을 봐도 그 잘난 180석이 정말 국민이 만들어준 180이 맞는지 심각한 의심이 생기더군요
중재안에서도 선거법수사 박탈은 반드시 할려고했던걸봐도 참나원
이번 대선 상황을 봐도 그 잘난 180석이 정말 국민이 만들어준 180이 맞는지 심각한 의심이 생기더군요
중재안에서도 선거법수사 박탈은 반드시 할려고했던걸봐도 참나원
라면은후루룩먹는게맛있다님의 댓글
- 라면은후루룩먹는게맛있다
- 작성일
강행하면 다음 총선에서 지들 국회의원으로 다시 못뽑히는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이유?
그 정도 이유가 있으려면
강행 안하면 이번에 바로 국회의원 자리 내려놓게 될 위험이 있다고 봐야겠죠
진짜 말그대로 제대로 된 선거로 뽑힌 것들인지부터 의심되는 수사금지법 강행시도죠
그 정도 이유가 있으려면
강행 안하면 이번에 바로 국회의원 자리 내려놓게 될 위험이 있다고 봐야겠죠
진짜 말그대로 제대로 된 선거로 뽑힌 것들인지부터 의심되는 수사금지법 강행시도죠
마트뉨님의 댓글
- 마트뉨
- 작성일
그건 그렇고 저시키 나라도 수사 기소권 분리되어 있다던데
지들 나라는 왜 제재 안하지?..;
어짜피 oecd는 경제협x 모임이고 저딴 멘트 아무 소용도 없는데..-0-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1997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후 회원국의 부패 근절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위 내용대로 라면 국제상거래 관련 외에는 쟈들이 비집고 들어 올수가 없는데 말이죠
지들 나라는 왜 제재 안하지?..;
어짜피 oecd는 경제협x 모임이고 저딴 멘트 아무 소용도 없는데..-0-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1997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후 회원국의 부패 근절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위 내용대로 라면 국제상거래 관련 외에는 쟈들이 비집고 들어 올수가 없는데 말이죠
Madcats님의 댓글
- Madcats
- 작성일
그것도 거짓선동인 모양..
찾아보니깐 슬로베니아가 수사 기소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없음..
수사권을 명문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되어있는데,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함..
찾아보니깐 슬로베니아가 수사 기소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없음..
수사권을 명문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되어있는데,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함..
뭘보고싶은게냐님의 댓글
- 뭘보고싶은게냐
- 작성일
OECD경제 관련 기구고 여기 내부의 뇌물방지협약 조차도 국제 상거래의 뇌물에 관한 협약인데, 검수완박에 제재를 가하겠다니
이 정도면 내정간섭아닌가. 무슨 연관과 근거인지,
검수완박이 옳고 그름을 떠나 꼬투리를 잡아 내정간섭과 다름없는 발언같은데, 미국은 대놓고 로비를 하는데, 이거는 왜 딴지 안거는건지.
그리고 그 어떤 기사에서도 위에서 나오는 워킹그룹이 무엇인가, 드라고 코스는 누구인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가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행정안정부 자료.
국제상거래가 발생할 때 벌어지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이 OECD의 양대 이념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인식 아래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뇌물방지협약을 도입한다. 뇌물방지협약의 공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하 ‘뇌물방지협약’으로 칭함)"이다. OECD는 1994년 5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억제하는 최초의 국제합의인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권고’를 채택하였고 이어 1996년 4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손비처리에 관한 권고'를 거쳐 1997년 5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뇌물방지 권고'를 확정하고 1997년 12월 〈각료급 회의〉에서 뇌물방지협약을 맺었다. 뇌물방지협약은 수출액 상위 10위국 중에서 5개국이 OECD에 비준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되는 것이었는데, 미국을 위시한 일본·독일·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9년 2월 15일에 발효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의 범주에 입법, 행정 또는 사법상의 임명 또는 선출직 직위를 가진 자와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자 및 국제기구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국회의원의 포함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 결국 포함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반면 정당에 대한 뇌물은 제외되었다. 한편 협약 규정상 뇌물은 국제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뇌물에 한정되며, 뇌물에는 영업을 취득 또는 유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 제의, 약속하는 금전적 또는 여타의 이익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고, 처벌대상에는 뇌물을 제공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시키고, 뇌물에 대한 몰수와 추징은 물론 뇌물로 취득한 이득도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글은 자유게시판와서 쓰지 말고 이런글 쓰라고 정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쓰는 이유가 뭐죠?
이 정도면 내정간섭아닌가. 무슨 연관과 근거인지,
검수완박이 옳고 그름을 떠나 꼬투리를 잡아 내정간섭과 다름없는 발언같은데, 미국은 대놓고 로비를 하는데, 이거는 왜 딴지 안거는건지.
그리고 그 어떤 기사에서도 위에서 나오는 워킹그룹이 무엇인가, 드라고 코스는 누구인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가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행정안정부 자료.
국제상거래가 발생할 때 벌어지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이 OECD의 양대 이념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인식 아래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뇌물방지협약을 도입한다. 뇌물방지협약의 공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하 ‘뇌물방지협약’으로 칭함)"이다. OECD는 1994년 5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억제하는 최초의 국제합의인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권고’를 채택하였고 이어 1996년 4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손비처리에 관한 권고'를 거쳐 1997년 5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뇌물방지 권고'를 확정하고 1997년 12월 〈각료급 회의〉에서 뇌물방지협약을 맺었다. 뇌물방지협약은 수출액 상위 10위국 중에서 5개국이 OECD에 비준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되는 것이었는데, 미국을 위시한 일본·독일·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9년 2월 15일에 발효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의 범주에 입법, 행정 또는 사법상의 임명 또는 선출직 직위를 가진 자와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자 및 국제기구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국회의원의 포함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 결국 포함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반면 정당에 대한 뇌물은 제외되었다. 한편 협약 규정상 뇌물은 국제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뇌물에 한정되며, 뇌물에는 영업을 취득 또는 유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 제의, 약속하는 금전적 또는 여타의 이익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고, 처벌대상에는 뇌물을 제공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시키고, 뇌물에 대한 몰수와 추징은 물론 뇌물로 취득한 이득도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글은 자유게시판와서 쓰지 말고 이런글 쓰라고 정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쓰는 이유가 뭐죠?
마트뉨님의 댓글
- 마트뉨
- 작성일
벌레들 총 동원령 떨어진듯..
wolf6348님의 댓글
- wolf6348
- 작성일
저런 기구 원래 부패 덩어리죠. 돈만 찔러주면 저런 말 해주는 거 서양놈들 일도 아니죠. 저번에 WHO에서 중국 빨아주는 거 못 보셨어요?
라면은후루룩먹는게맛있다님의 댓글
- 라면은후루룩먹는게맛있다
- 작성일
ㅋㅋㅋ 북한이 한국 대선에 버럭할때는 조용하더니 이건 뭔 ㅋㅋㅋㅋ
dkgkgkgka님의 댓글
- dkgkgkgka
- 작성일
역시 아날에이 ㅋㅋ 거짓선동의 대부 ㅋㅋ
Y영맨M님의 댓글
- Y영맨M
- 작성일
건방 떨고 자빠졌네 갖다 붙이는것도 좀 정도껏하자.. OECD들어가면 뭔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무지렁이들 선동하려고 이런 기사 내는거지 쯧..
Sihoru님의 댓글
- Sihoru
- 작성일
oecd에서도 까이는 대깨정부ㅋㅋ 아 그저 나라망신
ruin09님의 댓글
- ruin09
- 작성일
자 그럼 OECD 한테 주가조작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dbfpzk님의 댓글
- dbfpzk
- 작성일
OECD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뭔 코메디야 ㅋㅋㅋㅋㅋ
동아가 큰 웃음을 주네.
동아가 큰 웃음을 주네.
라마라마라마라마님의 댓글
- 라마라마라마라마
- 작성일
저걸 믿냐 ㅋㅋㅋㅋㅋ 진짜 믿는 애들도 참 불쌍하다 ㅋㅋㅋ
초혼님의 댓글
- 초혼
- 작성일
민주당이 민주 했내...국회의원 수사하지말라니 나원 하긴-의석수믿고 한번쓰고 버리는 입법까지 하드만..개판이네..
꼬끼요꼬꼬님의 댓글
- 꼬끼요꼬꼬
- 작성일
와 애널A가 싸면 병신들은 진짜 그걸 믿는구나
fsdjier님의 댓글
- fsdjier
- 작성일
ㅋㅋㅋㅋㅋ
balmung님의 댓글
- balmung
- 작성일
이번 사태보고 진짜 웃긴게 oecd가 먼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게 놀라움..
애초에 oecd는 약자 그대로 경제 협렵 개발기구임...남의 나라 정치나 기소권 수사권에 감놔라 배놔라 어쩌구 관여하는 기관도 아니구 권리는 더더군다나 없고 솔까 관심도 없음..영어로 된 기관이라고 무슨 un같은걸로 착각들 하는건지 un조차도 남의나라 내정간섭 함부로 못하는데
뜬금 oecd가 왜나오는지 이해도 안가고 갑자기 oecd가 무슨 대단한 조직인거 마냥 빨아주는 애들도 개웃김
애초에 oecd는 약자 그대로 경제 협렵 개발기구임...남의 나라 정치나 기소권 수사권에 감놔라 배놔라 어쩌구 관여하는 기관도 아니구 권리는 더더군다나 없고 솔까 관심도 없음..영어로 된 기관이라고 무슨 un같은걸로 착각들 하는건지 un조차도 남의나라 내정간섭 함부로 못하는데
뜬금 oecd가 왜나오는지 이해도 안가고 갑자기 oecd가 무슨 대단한 조직인거 마냥 빨아주는 애들도 개웃김
dasfaaf님의 댓글
- dasfaaf
- 작성일
ㅋㅋ
아얏v님의 댓글
- 아얏v
- 작성일
지들이 먼데 간섭이야 말도 안되는 ㅋ
울랄라울랄라울랄라님의 댓글
- 울랄라울랄라울랄라
- 작성일
세계 경제기구가 경제문제도 아닌 검찰문제로 문제제기 한다는게 코메디
티코티ㅗ님의 댓글
- 티코티ㅗ
- 작성일
oecd 봉사단체 아님?
선진국이다 하는 자위기구
선진국이다 하는 자위기구
서브제로님의 댓글
- 서브제로
- 작성일
국힘당 방송국 : 채널A, 티비조선,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들
암쏘소리벗알러뷰님의 댓글
- 암쏘소리벗알러뷰
- 작성일
검찰 수사권없는 나라 많은걸로 아는데
보통 경찰 수사 검찰 기소 가 기본아닌가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도 해 수사 종결도 해 기소도 해 기소종결도 해
구속도 해 석방도해 경찰 지휘도 해
미친 권력인데
보통 경찰 수사 검찰 기소 가 기본아닌가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도 해 수사 종결도 해 기소도 해 기소종결도 해
구속도 해 석방도해 경찰 지휘도 해
미친 권력인데
Claber님의 댓글
- Claber
- 작성일
구라가 없으면 선동을 못하는 애널에이ㅋㅋ
카이엔쿱님의 댓글
- 카이엔쿱
- 작성일
자유 저새끼가 지껄이는 소리는 무조건 반대로 들으면 됨.
병신새끼가 대기하고 있다가 정치 비스무리한 얘기만 나오면 기어나옴
병신새끼가 대기하고 있다가 정치 비스무리한 얘기만 나오면 기어나옴
멀티삐딱님의 댓글
- 멀티삐딱
- 작성일
조중동도 언론이라고 맹신하는 미친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