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국민에게 불리한건 선진국 타령하면서 가져오고..



자기들에게 불리한건 눈감는 쓰레기 집단이긴 하죠



자기들 월급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자기들이 손수 정하는 집단이란것부터 이미 망조임

왜것슈......해처먹어야하니간.....정치충들ㅇ게 놀아 나지 마세요.. 좌나 우나 결국 서로 비방해서 편만들고 해쳐먹을 생각뿐임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발트3국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있음.

사실 한국 비례대표의 문제는 폐쇄명부라는 게 가장 큼.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여자 우선 50% 초과 할당제에 온갖 좆민단체 이익단체 토호 헌금공천이 다반사라 폐지가 답임..

정의당이 터는건 자기들이 제 3당이라는 가정 하에 그나마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게 (연동)비례제라 심상정이 맨날 국회의원수 100명 더 늘려야한다고 깝치는거고, 민주당은 정의당 끌어들이려는것도있고, 표로 따지는 비례제가 기존 정당들 자리 확고히 하는거라 아쉬울게 없음.

비례 1번을 당원투표 22위인가 17인가 하는년을 박아놨으니 수양딸도 아니고 뭔놈의 당원 투표입니까 지들끼리 해쳐먹느거지.

비례대표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지역구에서 1명 만 뽑는다고 할 때

1. 딱 한 명만 뽑는데 51% vs 49%로 당낙이 결정되어 나머지 49%의 시민들의 의견이 모두 사표되고 매몰된다는 점입니다.(소선거구제의 한계)

2. 또 35% vs 25% vs 20% vs 15% vs 5% 이렇게 되어 당낙이 결정이 되어도 35%의 시민들 의견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과반을 훌쩍 넘기는 65%는 모두 사표되고 반영되지 못합니다.(소선거구제의 한계)

3. 당 지지율이 20%이고 지역구 당선인이 0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의 20% 의견은 묵살이 되는 것입니다.

(결선 투표도 없구요.)

4. 지역구만 할 시 소위 금수저 생활만 해본 사람만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다. 분야도 한정된다.

독일, 스웨덴 같은 곳은 대학생 대표, 농민 대표, 어부 대표 등 각 직업과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나와 자신 소속한 곳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발언하고 해당 정책을 만들어냄.

그런데 한국은 금수저, 고학벌, 뻔한 전공자들 뻔한 사람들만 수십년째 해먹고 있으니 서민들, 농민들, 학생들, 장애인들, 현장 노동자들, 빈민들 등등을 대변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없거나, 고루하거나, 아주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같은 법을 만들고 앉았음



그러니까 현재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 최대한 직접민주주의로의 기능을 살려내어 많은 이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뽑아 반영하여 정치를 발전 시키는데 비례대표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1. 현재 한국은 정치 혐오가 강하다, 민주 아니면 국힘 양당이 해먹거나 둘 중 하나만 뽑는다. 그러니 혐오짓을 반복한다. 그러니 정치 혐오가 강하다. 그러니 반대당 당선되면 안되니 양당 중 하나만 뽑힌다... 반복... (말도 안되는 극좌니 극우니 하며 국민들은 싸운다.)

2. 양당은 개를 후보로 갔다 놓아도 뽑힌다는 우스개가 나올정도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을 후보로 앉히고 앉았다.(물론 아닌 경우가 많겠지만..)

3. 다양한 계층의 대표를 후보로 데려와야 하는데 아직 국민들은 비례대표의 대표성 보다도 금수저 엘리트 집단의 구태하거나 유명하거나 표를 가져올 사람 위주로 후보를 구성하는 한계가 있다.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욕만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나 많으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들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치와 나라가 발전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건 정의당에서 왈왈대며 짖어대는 개소리 레파토리고요. 51:49도 승복하는게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오히려 양당제가 극단 정치를 방지합니다. 양당제냐 다당제이냐는 운용의 차이이지 다당제로 수십개 정당이 난립한 인도나 터키가 결코 정치 선진국이 아니고 양당제국가인 미국 영국이 후진국도 아닙니다.





독일에선 비례대표 과다로 초과의석 문제로 위헌판결 맞자 개정해서 비례대표 줄였습니다. 더군다나 5% 미만 득표율은 0석입니다. 정의당에선 절대 이 얘기는 안하죠.. 다음총선부터 5% 미만 0석 줄테네 캐삭빵 하자고 합시다. 정의당이 받나

51:49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절차적으로 맞다할지라도

대의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직접민주주의에서 49를 져버리는 행위는 민주주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추세는 직접민주주의로의 전진입니다.



양당제가 극단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당제하는 곳들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개진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의 대기업 후원도 받고 하면서 여러 문제가 일어나 샌더스가 수년전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후원의 문제는 자본의 문제, 양당의 문제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 내포된 저의 의견이고, 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잘 알겠습니다.

의견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 욕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하고 인정하는 것 만으로도 대화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문턱조항이 3%가 있습니다.

맨날 독일 타령하니 독일처러 5%로 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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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없다는데 재앙티비씨는 왜 들이대셈?

민주당 하는짓은 참 역겨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