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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부정선거도 수사못함?

작성자 와뽀
작성일 2022.04.29 09:38

조회 5,592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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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거전담 평검사 "검수완박, 선거사범 수사공백 초래"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입법강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특히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시한부 선고를

내려 사실상 수사를 봉쇄한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기사 사실이면 검수완박 자체가 검찰 수사권 은 커녕

곧 있을 6월 지선에서 부정선거 치뤄도 검사는 커녕 수사권도 없어서

그냥 눈뜨고 부정선거 해도 나몰라라 하는건데?

고발 해도 수사를 못하는데?

뭐지 이거?

ㄷㄷㄷ 이제 선거 할때 돈 뿌려도 된다는 말인가? ㄷㄷㄷ

누가 설명좀 설마 이걸 경찰이 우리가 부정선거 조사할께요 이러는거면 뭐... 그냥 전경유착 을 믿는게 더 빠를테고

근데 이게 정말 실화임?

가짜뉴스 는 아니죠?

댓글 22개

키키팡팡
작성일 22-04-29

덮어주고 사는 세상 좋은 세상 우리가 좋아하는 더불어사는 세상 ~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 더블어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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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스
작성일 22-04-29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는건 이런 무개념에서부터 시작된다. 알고 떠들자. 정치글 없는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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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작성일 22-04-29

수사는 경찰이 하는거죠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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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aa
작성일 22-04-29

걍 자기 밥그릇 뺏길거 같으니 가져다 붙이는거.. 증거가 다 남을텐데 수사 안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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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너드시
작성일 22-04-29

수사권,기소권

이거 아무리 나눠줘 봤자 법원에서 땡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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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dick
작성일 22-04-29

다필요 없고 여력도 없는 경찰에게 수사권 줘 버리고.. 하고 있는 수사도 경찰에게 이관시키고.. ㅎㅎ

민주당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 나오면 또 경수완박인가요? 이번엔? ㅎㅎ

아 이번엔 보완 수사권 조차 뺏어 버리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렸네요? ㅎㅎ

이걸 단순히 밥그릇 문제로 후려 치는걸 보면서 웃고 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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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
작성일 22-04-29

수사권을 걍 여럿한테 줘. 그럼 되자나. 지금도 어차피 경찰이 갖고 있는데 뭘,

검사는 기소만 하라고 하고 수사권은 마약수사국이라던가 국세청경찰국 같은걸 새로 만드는 방향이 좋아보이는데??

선거사범은 선관위에서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는거지.. 중수청이 FBI 역할하는거고..

지금도 검사는 사건 많아서 허덕이는거 아닌가?? 그걸 언제 다 보완수사해주고 있겠어??

돈되거나 자기 명예높이는 사건만 골라서 처리하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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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dick
작성일 22-04-29

수사권을 여러 단체에거 골고루 뿌려도 검찰만은 안된다 라는 뇌내망상은 도대체가 어디서 나오는건지. ㅎㅎ

오죽하면 경헙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경고 목소리를 낼까. ㅋ

한국 외부에서 조차 심각하게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 박탈에 정당성 따질려고 하는 미국 영국 참고로 검사 수사권 있음.. 누가 자꾸 없다고 구라를 까는지.

수사권 독점이 우려 되면 골고루 뿌리면 되잖아. ㅋㅋ .. 바퀴 벌레 있다고 집을 태우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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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
작성일 22-04-29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지면 되죠. 머리아프게 수사권 가져서 뭐해요?

어차피 기소권 갖고 있으면 봐줄놈 다 봐줄 수 있고 기소할놈 다 기소할 수 있어요.

OECD 그분이 한 얘기도 잘 돌아가면 놔둬라는 얘기지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놔두라는 얘기는 아님. 그사람이 우리나라 전문가도 아닌데 굳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보이는군요

근데 지금 통과하려는 법안도 검사 수사권을 다 뺏는게 아닌데 언론이 이상하게 보도하는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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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작성일 22-04-29

기소도 결국 경찰의 조사 후 검찰로 이첩해야만 가능한 것임..어떤 죄명으로 기소하는지 수사 후 기소임..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면 그걸로 끝임..(경찰에서만 재수사 가능)

수사권은 경제, 부패에만 국한되며(이것도 1년 반), 나머지는 보안수사권도 없음.

피의자 조사(면담) 중 심문도 수사이기에 할 수 없음.(재판 중 거짓 진술도 경찰이 수사해야됨)

경찰로 보안수사 요구만 한다고 해도.. 지금의 몇배는 왔다갔다해야됨...

그 시간과 경찰 인력의 과부화는 엄청나게 비효율 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