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사법농단…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보다 감형…이민걸 벌금, 이규진 집유
이민걸 통진당 재판개입 혐의 추가 무죄
재판부 "법관 공정성 무너져…불법 중대"

'사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를 제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복가입 금지를 명분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했고, 100여명의 법관들이 스스로 탈퇴했다"고 전제했다.

정치적으로 쏠릴 수 밖에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