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쪽 대부분이 문대통령이 임명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끼리끼리해먹는 사람들을 임명한 거라면 문대통령 인사능력이 무능한 건가요?

그중에도 골랐지만 같은 물임. 누굴 해도 똑같음

대법원은 대통령이 거의다 임명한다니 누구누구를 직접임명했는지 말할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3권분립을 개나 주었다는건가요.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좃같은 대학 표창장은 4년인데 2200억 횡령 별장 성매매는 무죄ㅋㅋㅋㅋㅋㅋㅋㅋ

4년이 표창장이 전부가 아닌데 또 그새 물타기를...

<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30.gif" width="50" alt="" />

표창장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이 형량의 대부분입니다. 금융사기로 4년이 정확한거에요.

특경가법상 300억 이상이면 기본형량이  최소5년에서 8년입니다.  2200억 횡령이면.... 말다했죠....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5/embezzlement_01.jsp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융사기랑 횡령은 많이 다른건가요?

저 같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의 돈 갈취하는건 비슷한데.. 그럼 더 많은 금액을 꿀꺽한놈이 나쁜거 아닌가요?

유전 무죄

문제인이 인사가 문제라니

표창장만이 문제가 아닌데 문빠들은 전부 표창장 하나에 4년이라고 우기고 계시네요...

법관들 13/14 명이 문제인이(현정부) 임명한 사람들이 판결 내린 겁니다.

지령 내려 왔냐?

어째 댓글이 이모양이야?

표창장 하나로 4년이 아니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연구보조원 수당 거짓 신청 관련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차명 계좌 이용으로 인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ㆍ은닉ㆍ위조 교사로 기소되었다고 대법원 사이트에 나옴



조국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답답합니다.

판사들 다 문제인이 뽑은 사람들인데 ㅋㅋㅋㅋ 죄지엇으니까 처벌받는거죠. 개같은 판결 ㄴㄴ 정당한 판결.

그리고 이딴 글은 제발 정치게시판가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이건 뭔 빡대가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다 챙피하다 이런 글때문에 다들 법관하셔요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에서는 어쩔수없죠. 이게 국민 의식 수준이라는거니까요..

나중에 독재로 돌아가도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댓글들 보면  놀랍지도 않아요. 판사들이 뭘해도 쉴드쳐주는 인간들이  많으니까요. ㄷㄷㄷ

아니 문제인인사들이 내린 판결인데...도대체 어디다 쉴드쳐줄라고 이런글 씁니까?



문제인인사가 문제인인사 판결한거자나요

뭐지? 징역인데 법정구속이 안된건 뭔 소리지?

검사가 어지간히 무능한가 보네, 무능하면 할수록 검찰개혁하겠다는 세력이든 사람이든 나오면 목숨걸고 막을 수밖에 없지.

검사동일체가 검사들에게는 헌법일테니...

코인판에서 손해 본 것 만회해야 하나 봅니다.

A.I 판사, 검사가 필요한 나라가 진작에 되었습니다

여기도 무뇌ㅊ들이 많네...

10년동안 깔린거지 그중에서 골라봤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통하고 있는게 대한민국 현실...

판검사는 변호사 금지 시켜야지..

판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생각하다니... 놀랍네요;;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일반판사와는 달라요.

좀 무식한 소리 하지마세요

http://naver.me/FRrUnomb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빡대가리 아웃

표창장이 4년이라고 믿는 니 대가리가 더 놀랍다

노회찬 의원이 남긴 명언



https://youtu.be/LDdlozsNapc?t=424

ㅋㅋ판사 대통령 임명 이것만 봐도 저쪽 애들은 그냥 독재를 꿈꾸는거임 ㅋㅋㅋ

엄청나네요

사법계 싸그리 뒤엎어야하는데 쓰레기들

너무 구린내 납니다. 저걸 어찌 치울까요.

판사는 진짜 ai로 쓰면 안되나? 쟤들은 무슨 기준이 없어..

진짜 미쳤네요

2200억이 저정도면 할만한데

캬 2200억 횡령하고 2년이면 나라도 하겠다.

진짜 사법체계를  모르는건 글쓴이랑 댓글러들 같네요



1. 정경심 표창장위조는 작은 부분입니다



2. 정경심은 반성과 인정을 안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3. 저 SK 저 사람은 돈 빵구난거 메꾸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해달라고 매달린겁니다. 



진짜 희안한분들 많네요 ㄷㄷㄷ

ㅋㅋㅋ

김학의는요

반성과 인정이라?

코메디언이신가요?ㅉㅉㅉ

김학의는 명확한 사유라는게 있죠 공소시효 만료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그걸 판사가 임의로 바꿔야한다는 말입니까?



검사측에서 이런저런 걸로 공소시효 연장돼서 적용하려고 한거 실패한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니 위조를 할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횡령해놓고 메꾸고 빌었다고 감형해준 거라구요?

괜히 개돼지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판결문을 안봤으니 이러는 거겠죠. 뭐 이해력이 덜떨어져서 그러거 아니까 이해는 합니다



표창장위조 때문에 큰 처벌 내려진게 아니라는 말조차 이해 못하고 짖어대는걸 보니 말이죠 ㅋ

죄가 없으면 반성할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오염된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다고보는게 당연한건가..

검사와 판사가 동기라던데 일반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회피신청하는데 그냥 재판을 진행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데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수 있나. 사법부 개판이라고 해도 할말없을듯

ㅠㅠ

익사이팅 코리아 하루 이틀이 아님

진짜 역겹네요 나라가 갈수록 망해가고 있는 듯

역시...돈 쩝...<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23.gif" width="50" alt="" />

정경심이 딱 두 마디



"죄를 인정합니다. 반성합니다"  라고만 했었어도 집행유예 100% 봅니다.



표창장 위조는 밝혀져서 유죄받은 모든 죄의 20분의1 정도 수준인데 아직도 표창장 소리 하네요

2200억 횡령하고 반성합니다라고 했다고 법정구속이 안될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대단하시네요!

님 전재산 누가 빼돌리고 반성합니다~ 라고 해서 구속 안되면 그럴수 있지?라고 생각하실듯 한 발언이네요!

이해력이 떨어지시는지, 정경심에 대해 얘기했는데 왜 이런 헛소리가 나올까요



우리나라 법에 감형 요건을 검색해보면 주르륵 나옵니다.

과거부터의 판례라는게 있는데 그 판례에 준해서 판사가 형량을 내리는겁니다



'정경심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다면'  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알겁니다

우리나라는 괘씸죄가 존재하죠 ㅎㅎ

에휴.............판사라는 것들이..........

2200억...사기 부추기는 나라...

끼리끼리 나눠먹는 나라..

헐..  사기도 쪼잔하게 1,2억 하면 안되는 세상...

이게모야..

와....

편의점에서 만원 조금 넘게 훔치고 6개월 실형 때린거 봤는데 2200억이 2년6개월이라...

이게 1심이니 2심에 대법까지 가면 집유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역시 한국에서 300억이상 경제사범은 집유가 국룰이지.

크게 해쳐먹어야 죄가 안됨니다. 현시점 에서는 굳이 판검사들에 뒷돈 안 찔러 줘도  카르텔 내 세력이라면 남이 아니죠. 카르텔이 유지되야 서로 상부상조 하거든요.

째째하게 표창장 위조나 편의점 라면 절도 같은건 본보기로

 4~5년 때려 주면서 개돼지들이 법의 무서움을 알게  만들죠.

정치에 함몰되어 잘못된걸 잘못됐다 말못하고 저런 상황을 두둔하는 개돼지들이 수두룩한이상 이상태가 고착화되는 정도만 되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이 벌써 5년도 안돼서 이렇게 몰릴 이유가 없는데



내가 한국에 없어서 잘 몰랐는데, 왜 몰렸는지 그 지지자들 보니까 명확히 알겠네요



위에 댓글 단 분들부터,  제발 정경심 판결 규탄 집회 라도 크게 열길 바랍니다.



지금 이 대선 정국에 참으로 좋겠네요 ㅋㅋㅋㅋ 



지지자들은 조국사태에 대해서 인식 바꾸지 않고 열심히 행동하고 그래서 중도층에 불쾌감 많이 많이 주길 빌겠습니다 ㅋㅋㅋ

1심이 저꼴이면 3심가면......

ㅋㅋㅋㅋㅋㅋ

원래 우리나라 경제 사범들 특히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항상 처벌 없다시피 했는지라 저게 특별한건 아니에요...

괜히 사기 범죄 1위 국가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죠 화이트 칼라 범죄로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이유가 있어요

저거 고칠려면 카르텔을 부셔야 하는데 시도하면 대통령도 찍혀 나갈걸요 노무현이 카르텔과 적대하다가 탈탈 털린 1인 아닙니까 ㅎㅎ

이러니 사법부가 욕먹는거임 다른 선진국은 어이없는 판결임 ㅋ

와.. 요즘 댓글 수준 심각하네;; 배충이들 와가지고 대통령탓 하는거보소 법이 말도 안되게 구닥다리인데 국회의원 탓을 먼저 해야되는거 아니냐ㅋㅋ 알바비 얼마나 받는겨

그럼 세월호는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장풍으로 넘어뜨린거냐????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사람을 욕하고 비난하지 맙시다.



대한민국 법이 병신인 부분을 욕해야지, 법대로 해석한 사람을 왜 욕해요?

헐ㄷㄷㄷㄷ

<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19.gif" width="50" alt="" />

ㅈ벌공화국~

정겸심교수 4년을 말하는게 아니라 다른 넘들 무죄 기각 그걸 말하는거임. 누구 장모도 세금 몇십억 횡령했는데 무죄. 역시 크게 먹어야 함 크게먹고 비싼 전관변호사 선임해서 무죄받아야 함

글쓴이는 대가리에 똥만 찼나? 횡령 부분에 있어 화나는거 인정하는데 정경심이 표창장으로만 4년 받은줄 아냐? 그냥 대깨들이 선동하고 있는 단어가 표창장인거고 여러가지 종합해서 벌받은건데 왜 자꾸 표창장 하나만 가지고 이런다고 선동질함? 정치색 띌꺼면 똑똑하게 팩트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든가 그것조차 안되고 개무식하면 정게가서 하고싶은말 그냥 해 ㅉㅉ

좌파가 팩트와 논리펴는거 보신적있음?? 온갖 감성에 떼법뿐이지.

재판 기록이라도 좀 알아보고 실드를 칩시다....



졍경심 교수는 표창장 하나만 갖고 4년 뜬게 아니에요...좀 알아보세요..

위에서 몇몇 사람들이 말했는데, 표창장외 다른 죄목을 다 붙이고 거기에 혐의인정 없고 반성없다고 해서 4년뜬겁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맞고 현 대법관 14명중 13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별도로



승리가 감형되고 본문 범죄자들이 2년6개월뜬건 개미친짓이 맞죠...



반성했다고 형량 저딴식으로 주르르륵 깎아주면 애초에 형법이 왜 필요한지 모를 정도네요...



사법부 개막장인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진짜 욕밖에 안나옵니다.

<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16.gif" width="50" alt="" />

판결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까 이런거죠.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독재를 꿈꾸는군요

민주당 좌파들은 지금 하고싶은말이 모냐면......2200억도 2년6개월인데 우리 정경심마마는 왜 4년이냐고하는데



팩트는 정경심 4년이 정확한거고 2200억이 이상한거고 서로 따로 떨어트려서 보자.

표창장 하나로 4년이 아니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연구보조원 수당 거짓 신청 관련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차명 계좌 이용으로 인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ㆍ은닉ㆍ위조 교사로 기소되었다고 대법원 사이트에 나옴

코로나 아니었으면 벌써 다 뒤집어 엎었을텐데...

어찌 됬든 조국네 에서도 유죄 받을 건 받아야 하는 거지만

갈라치기로 눈가리고 서로 욕하기전에

2200억이 2년 6개월 받은건 저어어엉말 이상하다는거

하아....................

제발 반성했다고 감형하는건 왠만하면 작은사건에만 적용하자구...

반성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되는거지 억지로 반성하는건 반성이 아니잖아..

그저 감형된다고 반성하는거면 그게 진짜 반성?

촉법소년관련해서도 법정에서 반성하고 뒤에서 웃는 그런게 반성인가?



이번에 오스템 횡령한 직원도 2200억정도인데 그사람도 반성하면 2년 6개월 나올까?

그거랑 비교해보면 되겠네...



애초에 회장이 횡령할정도면 반성이고 뭐고 상관없이 최고형 때려야하는거 아님?

...저건 또 머냐...

전쟁나면 검판새들이 제일먼저뒤질거같네

나라냐

글쓴 넘은 글이 너무 선동적이다. 디테일은 다 빠져있고, 그냥 선동을 위한 글을 씨부려놨네.

A.I 판사, 검사 필요..

<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23.gif" width="50" alt="" />

경제사범은 죄다 평생 못나오게 해야 지네가 사기친돈을 평생 쓰지도 못하는구나 하고 경제사범들이 안생 길건데...

잘만 숨기면 돈 환수도 재대로 못하고 형량 2~4년 살고 쳐 나와서 지 명의 재산 하나 없고 통장에 돈 한푼 없는 새끼들이 외제차 수십대 타고 겁나 막 백 몇십평짜리 집에서 호화스럽게 살면서 국민연금까지 쳐 받아먹는것도 부족해 장애 등급도 있어서 온갖 혜택은 다 받음...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빡대가리 좌빨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