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에 대한 집행 정지 소송과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두 차례 반복되면서, 정부 방역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가운데,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 등이 다음주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철폐 소송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네버엔딩 백신패스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17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해제한 직후 공지됐다.

중대본은 17일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했다. 

정부는 유행 위험이 줄어든 데 대한 방역패스 범위 축소를 조정 이유로 들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1월 14일)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국소연·전학연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없었다면,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음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 백화점 패스 해제가 서울만 됐던 부분에 대해 지방거주자에 대해 이번 주 집단 소송을 예정했었다"며 "지방이 함께 해제돼 무분별한 소송 난립이 막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소연 1만 회원과 전국학부모들의 투쟁, 소송인단 참여 열기 덕분에 나타난 일부 긍정적 변화"라며 이번 정부의 결정을 소기의 성과로 해석했다.

하지만 방역패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소연·전학연은 백신패스 전면 철폐 전까지,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식당·카페' 등 필수시설에 대한 소송 진행을 예고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백신패스 일부 해제가 아닌 필수시설인 식당, 카페를 비롯한 모든 백신패스에 대해 전면적 해제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비접종자에 대한 인종차별보다 못한 차별에 대해 소송을 전국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음 주는 우선 식당·카페 등 필수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철폐 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불합리한 점이나 불공정한 부분은 시정해가야 한다. 식당은 가도 되는데 마트는 왜 못 가느냐 하는 건 일리 있는 지적 같다. 그런 부분은 교정하면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우 16일 "마스크를 쓰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는 환기 기준 충족에 따라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방역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최근 불거진 '방역패스' 논란을 의식한듯, 다소 온건(?)해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경우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소연·전학연은 두 후보가 방역패스의 전면적 찬성·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야당 후보가 백신패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의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찬성 지속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지속할 경우 정권퇴진운동으로 확대될 것임을 1000만 백신패스 반대 국민들은 분명히 천명한다"며 "3월 9일 대선에서도 1000만 백신패스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외쳤다.

백신 접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접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 10∼19세 6만 확진자 중 코로나 사망자는 0명이나,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사망이 벌써 4명이다. 접종 후 중대이상 반응이 400명이 넘어간다"며 "오미크론은 이전 코로나보다 훨씬 약화된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화이자와의 굴욕적 계약으로 1억 5000만분 백신 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들과 아이들에게까지 7차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백신패스관련 미접종자에 대한 모든 차별 즉각 철폐 ▲1억5000만명분 7차 백신 강제접종 계획 철폐 ▲청소년 아이들과 20대 청년에 대한 백신접종 즉각 중단 ▲화이자와의 계약서 공개 ▲백신 성분 투명 공개 ▲1만 6000명 백신접종 피해자·사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백신접종 피해·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주 토요일 오후2시 광화문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회와 청와대 행진 항의를 예고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