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요...

저건...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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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항고한다는건 뻐어얼갱식 중구난방....... 먼저 헌법에 구속 되는지도 따져 보지도 않고 정치방역 할려고 하니 저런 난장판식 정책이 나오는거임.......

ㅋㅋㅋ 정치충들 니들 본진에서 써라 좀 ㅋㅋ

마트 철회한거 놀리는게 정치충이라면 신천지 신도신가요? 제일 빡새게 해야될곳이 종교단체인데 언급도 안하고 님은 진심으로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안되고 마트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섭네요 진짜.

혹시 몰라서 추가합니다. 착짱죽짱 천안문을 잊지말자 김정은 젖같은새끼 시진핑핑이 위구르 석방해라

법원 결정때까지 유보하는 것임

서울 외에는 다 백신패스가 유용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서울과 지방이 달라서

그것에 대한 해결로 결국은 다 해제했네요



법원이 한 건 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행정13부 뭐임?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에 따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조정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겠다 이거네요



항고 하겠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