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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제동에 항고도 못하는 정부, 내일 어떤 입장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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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카메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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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똥또주니어님의 댓글
- 똥또주니어
- 작성일
의무화 안하고 권고조치 할겁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행정명령으로 제제나 경고조치하면
위헌이고 그런거 안통하지요
언론 플레이하고 행정명령으로 제제나 경고조치하면
위헌이고 그런거 안통하지요
모닝짱님의 댓글
- 모닝짱
- 작성일
진짜...무능..
김군22님의 댓글
- 김군22
- 작성일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효력 정지인데
항고는 왜 나오는거임??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항고를 하던 나발을 하던 하는거죠;;
항고는 왜 나오는거임??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항고를 하던 나발을 하던 하는거죠;;
서브제로님의 댓글
- 서브제로
- 작성일
법원을 따라야죠 뭘 항고도 못한다고 까네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