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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판사들 머리를 한 번 따봐야 한다고 생각함.

작성자 Bubulia
작성일 2021.12.24 03:50

조회 14,228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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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피해자의 영상 진술 증거능력 없다고 함.

이유는...

성범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난 판사들 컴퓨터하고 폰 싹 다 뒤지면

지들이 저지른 성범죄 증거가 반드시 나올 꺼라고 생각함.

댓글 13개

하쿠마타
작성일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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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와예절
작성일 21-12-24

돈 먹었거나, 귀찮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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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오오비
작성일 21-12-24

능력 부족이냐 뒷돈 먹었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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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작성일 21-12-24

아니죠ㅡㅡ

머릴 따면 안되요!

그 판사들 가족들을 보는 앞에서

똑같이 또는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슬슬 갈아 죽지 않을 많큼으로 고통이란걸

줘야만 해요

그럼 되요^^

반대로 돈이 그만큼 있다면 법도

고통도 다른게 한국이죠

고문을 전수 받은 입장이라면

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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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빼고파
작성일 21-12-24

그냥 사회의 아무경험없는 것들이 책으로만 접한 지식을 들고 사람들의 잣대를 판단하려고 하니

자꾸 문제가 터지는거 같아요.

물론 돈 쳐받아먹고 그런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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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
작성일 21-12-24

미성년자가 영상으로 쟤가 나 성폭행했어요 라고 하고, 재판에 출석 안해도 다 감옥 가야되나요?

고발 당한사람 방어권도 당연히 필요하죠.

억울한 피해자도 있겠지만, 무고로 고통 받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위 경우는 피해자가 진술영상만 찍어놓고 재판에 출석도 안해서, 반대심문도 못한경우임. 당연히 그 진술이 맞는지 틀린지 법정에서 따져봐야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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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의파파
작성일 21-12-24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글과 다른 얘기지만 웹에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 판사가 마치 입법과 사법을 다 하는 것처럼 혼동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입법을 통해 양형 기준을 바꿔야 하는건데...

물론 거지 같은 판사들도 있지만 양형 기준 자체가 잦같아서 큰 형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조두순도 검찰의 잘못된 기소와 구형 그리고 1심 후 항소를 하지 않은건 말이 없고 항상 판사들 탓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