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놀이터 검증 사이트, 검증된 놀이터, 토토커뮤니티 | 토토왕뚜껑

분류 자유게시판

동성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법원 “혼인은 남녀결합”

작성자 정보

  • 작성자 모카펠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법원이 요즘 마음에 드네 이제 음주운전 강화랑 살인죄, 촉법소년 만 손대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성소수자 소성욱 씨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제도란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데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2020년 10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지난해 2월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관련자료

댓글 16

DNTM님의 댓글

  • DNTM
  • 작성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안되는데 실질적 혼인으로 피부양자로 해달라는건, 그냥 개나소나 동성 부부라고 피부양자 등록되게 해달라고 구멍을 내놓는거나 마찬가지지.

거참말많네님의 댓글

  • 거참말많네
  • 작성일
당연한 판결임.

싱싱숑님의 댓글

  • 싱싱숑
  • 작성일
맞는 말이네

VIPSS님의 댓글

  • VIPSS
  • 작성일
보수적인 미국도 일부 주에만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을뿐 전체 주가 허락한건 아니듯이, 하물며 보수적인 유교나라엿던 우리나라가 허용해줄리가..

앞으로 100년이 지나야 그나마 가능할려나

아브라캅님의 댓글

  • 아브라캅
  • 작성일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엮이는게 많구나 ㅇㅇ;

처음으로3님의 댓글

  • 처음으로3
  • 작성일
미래시대에 인간을 인공자궁으로 찍어낼 때나 가능한 논리라 생각됨.

저들에겐 부정하고픈 현실이겠지만, 아직 인간은 남녀가 없으면 절대로 탄생할 수가 없음은 인정해야함.

아이하라님의 댓글

  • 아이하라
  • 작성일
여성의 난자인가 세포만으로 실험 성공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윤리적인 문제로 안할뿐이죠.

영화광땡님의 댓글

  • 영화광땡
  • 작성일
게이 새끼들 알아서 다 자살하면 좋겠다.

페미보다 더 쓸모가없어

해피염님의 댓글

  • 해피염
  • 작성일
일단 법적인 문제네요.. 동성간의 결혼이 법으로 인정이 된다면 ... 뭐.

갈팡질팡님의 댓글

  • 갈팡질팡
  • 작성일
동거인일 뿐 부부로 봐줄 순 없다고 봐요.

모처럼 맞는 판결인 듯

룡룡이내꼬님의 댓글

  • 룡룡이내꼬
  • 작성일
으 끔찍하다 동성결혼

GraymCrow님의 댓글

  • GraymCrow
  • 작성일
법치는 아직 살아있군

더하기빼기님의 댓글

  • 더하기빼기
  • 작성일
법원은 보수적으로 판결 내릴수밖에 없을듯..

가룽빈가님의 댓글

  • 가룽빈가
  • 작성일
.....ㄷㄷ

nz666님의 댓글

  • nz666
  • 작성일
미국서 처음 부터 허용해달라고 했던 이유중 하나가 동성부부나 동거인관계일떄 한사람이 죽었을경우 재산 양도 때문이였습니다.



이성 부부일경우 배우자가 죽었을때 유언장이 없더라도 살아남은 배우자가 100% 재산을 양도 받게 되고 세금도 없죠.

이게 동성부부일경우에는 세금을 안내고 양도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유언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니기 떄문에 상속세를 내야만하는.

그래서 동성부부면 은행을 따로 열어야만 했었고 만약에 같은 은행어커운트를 가질경우 어디까지 내돈인지를 증명해야만했었죠.

이거 상당한 세금 관련이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거였구요. 이걸 동성애자들은 다른쪽으로 승화시킨거고..



그래서 연방법으로 동성 결혼을 허가해준겁니다. 이게 동성애자들을 위한게 아니라 그냥 돈문제 때문인거에요..

어짜피 이성부부가 이혼할때도 위자료나 그런걸로 싸우는데 동성 배우자들도 똑같이 위자료나 재산공유등을 할수있게 해줘야한다고 봤기때문이죠.
전체 70,272 / 3873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 홍보게시판
+ 더보기
  • 글이 없습니다.
  • 사이트 통계
  • 현재 접속자 66(2) 명
  • 오늘 방문자 9,499 명
  • 어제 방문자 16,835 명
  • 최대 방문자 64,377 명
  • 전체 방문자 24,047,724 명
  • 전체 회원수 89,26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