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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판치는데 한국도 전세제도 없애야 하지 않나요?

작성자 모카펠
작성일 2022.07.12 12:20

조회 8,406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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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면 깡통전세라고 해서 피해자 한트럭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헛점이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남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 사고 또 남의 보증금 받아서 또사고 사고 사고..

이런식으로 수십 수백 수천채 산 애들 천지인데 왜 전세라는 제도를 안막고 있는거죠?

보증보험제도라는게 있어도 집주인이 잠적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경매로 넘기더라도 온전한 보증금 다 못돌려받고..

대체 전세라는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는거죠? 전세계에서 전세라는 개념 한국밖에 없지 않나요?

그냥 매매 월세 둘만 있으면 될거같은데 애초에 큰 금액의 보증금을 걸고 그집에 산다는 거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커보임

댓글 10개

야호야호오야
작성일 22-07-12

사기가 판치면 그 제도를 없애는 쪽이신가요

월세사기판치게되면 월세도 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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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트
작성일 22-07-12

보증보험도 반환보증이랑 상환보증이 있고...

뭐 아무튼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돈 없으면 보험 가입한 곳에서 대신 주고,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잠적해버리건 말건 상관 없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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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참이슬
작성일 22-07-12

맞는말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전세라는 개념이 왜 있는건지 모르겠음

그 전세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악질 사기꾼들만 판치는데..

그 갭투자라는것도 솔직히 말이 합법이지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면 내돈 3천에 남의 전세금 4억7천으로 그집 매수하는건데..

전세라는거 없애고 사글세 매매 둘만 있으면 된다 생각

그리고 윗분 월세도 사기가 판치면 없애야 되냐라고 했는데

월세는 사기가 있을수 없음 매달 내돈 내가면서 사는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먹고 날르면 오히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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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umin
작성일 22-07-12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악 이용하는 인간들이 나쁜 건데 제도를 없애 버린다고 무조건 해결되지가 않아요 전세 제도만 놓고 보면 아주 좋은 제도 세상에 어떤한 것도 완벽한 건 없는데 그 제도를 보완할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관심도 없죠 자기들은 다 부자니까 무식한 대중들 좌우 나뉘어서 싸울 게 아니라 이런 거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 넣어서 잘 해결하는 사람 뽑아야 하는데 감정만 앞서는 무식한 한국인들 정치는 종교라서 무조건 신봉 그냥 국민들이 미개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