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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확인 되었으니 고소~~~~~~
작성자 정보
- 작성자 바다고고씽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6,482
- 댓글 9
본문
원래 검찰에 경찰에 고소 하는것
대부분 고소자 입장에서 혐의 확인 되었으니 고소하는것.
그런데 결과를 보면.
조사후 무혐의 처리 되거나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그런 경우 많음.
고소자와 고소당한자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차이도 존재하고.
그래서
혐의 입증되어서 고소 했다는건.. ~~ 그냥 고소자 입장에서 이야기 임.
혐의 입증되서 재판후 처벌되면 고소당한자 교도소 보내고.
힘의 입증안되서 재판에서 패하면 고소자도 처벌 받게 해야 됨.
특히 정치적으로 정치공작 냄새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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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wiiiin님의 댓글
- wiiiin
- 작성일
고소의 뜻이 사건의 관계자가 검,경에 범죄사실을 신고를하면서 기소를 요구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확정판결이 날때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확정판결이 날때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cafac님의 댓글
- cafac
- 작성일
요즘 경찰의 의욕은 바닥을 달리고 있어서
정말 증거 들이밀어도 불기소처분으로 밀고 갑니다.
정말 증거 들이밀어도 불기소처분으로 밀고 갑니다.
설송님의 댓글
- 설송
- 작성일
기소는 검사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님 말씀대로라면 검사가 처벌받는게 맞음.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고소자 이야기 하는것임.
검사가 고소하는것 아니잖음..
기소와 고소는 다름
검사가 고소하는것 아니잖음..
기소와 고소는 다름
야이건아니지님의 댓글
- 야이건아니지
- 작성일
뭔 소릴.... ㅋㅋ
검찰, 경찰, 법원 일 덜어줄 일 있나.... 변호사들 굶어 죽일일 있나....
말도 안되는 소리임....ㅋㅋㅋ
무죄추정의 원칙 만으로도 피고소인은 충분히 보호 받는거임....
진짜 범죄자들을 활개치게 하자는 말인데... 알고 하는 말인지...ㅋㅋ
검찰, 경찰, 법원 일 덜어줄 일 있나.... 변호사들 굶어 죽일일 있나....
말도 안되는 소리임....ㅋㅋㅋ
무죄추정의 원칙 만으로도 피고소인은 충분히 보호 받는거임....
진짜 범죄자들을 활개치게 하자는 말인데... 알고 하는 말인지...ㅋㅋ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정치공작 이야기..하는것임.
무죄추정... 좋은 말임.
실상 고소당하면. 수사당하고 뭐하고 하면 인생망가지는 경우 많음.
수사나 재판에서 무고 확인되더라도 그것 대응 할려면 돈 시간 엄청 들어감.
고로 무고라는것 확인되면.. 그 무고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야 함.
무죄추정... 좋은 말임.
실상 고소당하면. 수사당하고 뭐하고 하면 인생망가지는 경우 많음.
수사나 재판에서 무고 확인되더라도 그것 대응 할려면 돈 시간 엄청 들어감.
고로 무고라는것 확인되면.. 그 무고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야 함.
야이건아니지님의 댓글
- 야이건아니지
- 작성일
그럼 처음부터 무고죄 처벌 강화를 얘기했어야지... 엄한 고소자 처벌을 얘기했으니....ㅋ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처음 고소할때..
그게 제 3자 입장에서 무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암.??
수사후 또는 재판하다가 알게되는거지.
그게 제 3자 입장에서 무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암.??
수사후 또는 재판하다가 알게되는거지.
다시한번생각하자님의 댓글
- 다시한번생각하자
- 작성일
고소든 고발이든 그냥 할 수 있음...
사실 따윈 중요하지 않음 그 행위 자체는 가능...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수사하냐 안하냐로 가는 것뿐...
양식만 갖춰서 정식으로 하면 접수는 해줌,..
사실 따윈 중요하지 않음 그 행위 자체는 가능...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수사하냐 안하냐로 가는 것뿐...
양식만 갖춰서 정식으로 하면 접수는 해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