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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법 위반 논란( 법으로 따져보자 )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와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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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lxJXRuL6qsw


딴거 필요없고 법에 있는대로 살펴봅시다


반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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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윤성녈님의 댓글

  • 윤성녈
  • 작성일
이번 정부 표어는 이거네 ㅋㅋ

'북한이 먼저다!'

민생 경제 방역 모두 내팽게 치고

월북공무원, 살인마탈북민 인권만 찾는 ㅋㅋㅋ

북한이 미사일쏘고있는데 정부는 코로나 의료지원 하겠다 빌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ㅋㅋ

한국 국민들 인권 보다 북한국민 인권이 먼저다!

라면은후루룩먹는게맛있다님의 댓글

  • 라면은후루룩먹는게맛있다
  • 작성일
북한 지배자가 먼저다 > 중국이 먼저다 >



범죄 저지른 여자가 먼저다 > 일반 여자가 먼저다 > 여vs여 사건의 피해여자는 일단은 제외다 >



난민과 다문화가 먼저다 >



그 다음 남자가 먼저라고 할 줄 알았냐? 그 다음은 없다.





가 정확한 표현이ㅇ죠



그리고 그건 이번 정부의 표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었고요 ㅋ



남탓이라는 종특이 기본 장착된 분들이 있다던데... 설마...

Bockscar님의 댓글

  • Bockscar
  • 작성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지난 5년간 갈라치기가 일상이라 습관처럼 하는건 알겠는데 더 이상은 ㄴㄴ

블랙제우스님의 댓글

  • 블랙제우스
  • 작성일
대한민국국민 7명을 비롯하여 페스카마호의 선원 10명을 살해한 조선족을

조선족도 우리동포라고 따뜻하게 감싸야 한다고 인권변호해서

감형시켜준 나부랭이가 누구더라?...문재앙이라고 알랑가 몰라?

자유AND미래님의 댓글

  • 자유AND미래
  • 작성일
윤성녈(dhlim858)

나 차단하고 빤스런



국가는 진실을 숨기는게 아니라 밝히는게 바로 국가가 할일이다

알긋냐?ㅉㅉㅉ

맨체스터연구소님의 댓글

  • 맨체스터연구소
  • 작성일
인권 변호사 아니라 북한 변호사죠 ㅋㅋㅋㅋ

구구구구4님의 댓글

  • 구구구구4
  • 작성일
상식이 있으면

[전문개정 2010. 3. 31.]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김형진을 능가하는 살인귀 새키를 받는다고!???????

자유AND미래님의 댓글

  • 자유AND미래
  • 작성일
그러니깐...살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ㅉㅉㅉ

nobodybutme님의 댓글

  • nobodybutme
  • 작성일
2019년 11월 일어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고 당시 사정에 밝은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8일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귀순 어민을 북송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강제 북송을 한 건 김정은의 부산 답방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초청을 위한 일종의 ‘성의 표시’ 차원에서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것이다. 언론 등에서 이 같은 의혹 제기는 많았지만 고위 관계자가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소리아빠님의 댓글

  • 소리아빠
  • 작성일
16명이나 쳐 죽였으면 걍 북송하는 것이 맞지... 법 그리 좋아하면, 댓글로 남 비난하는 것은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소이다.



내 가족을 죽인 범인이 월북했다고 하면 가만들 있을거유? 데려와서 우리법으로 처벌해야쥐.

설령, 16명 죽였고, 남한에 있었으면... 뭔 증거로 재판을 할껀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유AND미래님의 댓글

  • 자유AND미래
  • 작성일
답답하네16명 죽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드로인님의 댓글

  • 드로인
  • 작성일
북한 쟤네 수법임. 탈북민 생기면



쟤는 범죄자였다 고 하는거



근데 곧이곧대로 북한 말 듣는 인간들은 누구??



1. 종북 빨갱이들



2. 조선족



3. 그냥 개돼지들

zzka님의 댓글

  • zzka
  • 작성일
병신 대꺠문 새끼들한테는



16명 죽였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걸로 나왔는데 끝까지

'살인마를 받아주냐?' ㅇㅈㄹ 하고 있음



만약 진짜 살인마라서 돌려보냈다 치자



그럼 10대 소년까지 살인한 조선족 변호 해주면서 우리나라에서 먹여살리는데 일조한 재앙이 한테는 아가리 일언반구도 없냐? ㅋㅋ



대꺠문들 대가리 속에는 페스카마호 사건 기억조차 안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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