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재벌 총수 등 기업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향후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 출범은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침이 발표된 이후 한 달 만이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강화 하시겠답니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