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을 살해한 살인자들이었죠? 우리 나라에 둘 수 없어서 북송 결정한 걸로...

그거와 반대고 오히려 탈북을 도와주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비판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ㅋㅋㅋ 아직도 그 거짓선동 믿는사람이 있네

"살해혐의 추방 北선원 2명... 사실은 16명 탈북시키려던 청년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9/2019121902525.html

"청년 2명, 16명 살인과는 전혀 상관없어...

목선 탈북시키려다 적발, 16명 보위부 끌려가

2명은 체포 피해 남한으로 탈북하려던 것"

https://namu.wiki/w/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복잡해서 나무위키 참조해야겠네요.

"살해혐의 추방 北선원 2명... 사실은 16명 탈북시키려던 청년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9/2019121902525.html

"청년 2명, 16명 살인과는 전혀 상관없어...

목선 탈북시키려다 적발, 16명 보위부 끌려가

2명은 체포 피해 남한으로 탈북하려던 것

링크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리버티코리아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추방 조치한 북한 선원의 살인 혐의는 진술로 확인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3년 만에 "탈북 어민 북송 잘못"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7109_35744.html



탈북민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국민을 강제북송하는건 유엔인권법 위반입니다.

지금 전정권 수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뭔들 안 하겠습니까?

없는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전정권의 월북몰이처럼이요?

인권 변호사 시절 문재인이 조선족 선상 살인사건 변호한걸 생각해보면 저렇게 강제북송한거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물적증거는 없고 자백만 있었던 사건이고 무엇보다 탈북자는 범죄자라고 해도 우리국민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강제북송한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선족 선상 살인사건 변호한 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사안에 따라 다르고 직접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재가를 했겠죠.

살인자들을 받았을 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싶네요.

헌법에 위배돼서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면 처벌을 받겠죠.

사안에 따라 다른게 아니라 범죄자라고 해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게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선때 그건으로 공격받았을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설령 살인자가 확실하다 한들 받아서 그냥 사회에 풀어줍니까?

받아서 우리 법으로 처벌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강제북송은 그냥 죽으라고 보내는거나 마찬가집니다.

결국 범죄자라도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던 문재인이 저들을 죽음으로 내몬 셈인데 이게 다르다고 보이시나요?

문재인이 저런 건으로 비판받는건 그 인권타령이 결국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달라진다는게 문제죠.

저건 뿐만 아니라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낼때도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동참했는데 문재인은 계속 빠졌지 않나요?

변호사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는 다르겠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행법으로는 귀순한 사람이 살인자라고 해도 묶어두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뭐가 다르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국민을 지키는 일 아닌가요?

탈북해서 귀순의사 밝힌 이상 우리국민이랑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니깐요?

애초에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우리국민이랑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범죄자라 한들 우리국민 죽음으로 내몬게 잘한일입니까?

그게 그냥 대통령이라도 욕먹을 일인데 문재인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요.

만약에 노무현이었으면 과연 저렇게 했을까요?

어제자 뉴스에서도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봐야겠네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7109_35744.html



[조중훈/통일부 대변인(오늘)]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3년 전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요구로 한 것이고 정작 합동조사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한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이어 국정원은 당시 조사를 강제로 일찍 끝냈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3년 전 북송당시 통일부나 군은 우선 선원들이 당초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려다 일행이 체포되자 남쪽으로 내려온 점, 또 우리 군의 단속에도 거듭해서 도망치려 했던 점 등을 이유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현행법상 북한 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일 경우 법적 보호대상도 아니란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결정근거가 적절했는지 또 외압 여부 등은 이제 검찰이 밝히게 된 가운데 3년 만에 정반대의 결론을 낸 통일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부터 지난 정부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었다.[9]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귀순의사를 밝힐 경우, 한국 정부는 이들을 난민 또는 귀화자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민이었던 것으로 간주해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있는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온 것이다. 이는 한국인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하는 작업과 동일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엄연히 한국 국민인 이들을 강제북송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들은 흉악범이므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대답하고, 해당 선원들이 자국민도 아니고 난민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상 이들은 한국국민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자국민을 자국민이 아니라는 주장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일단 이들을 수용해 우리 법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가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까지나 범죄자는 정착을 하는데 보호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이지, 이미 우리 영내로 넘어온 이탈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북송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북송은 결국 거주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제한 부분, 북송이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례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이며[10] 16명을 살해한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기관에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며 반박했다. 2019년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 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 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래 비판론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이탈주민법은 어디까지나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을 정의한 법률이지, 해당 법률 어디에도 지원 대상이 아닌 탈북자를 강제송환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입니다. 법적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북한이탈주민법은 정착지원을 정의한 법이지 해당법률 어디에도 강제소환 해도된다는 내용이 없다는군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결론 내릴 수가 없네요.

아니죠. 법으로는 저 탈북자들이 범죄자라고 한들 우리국민으로 봐야하고 그러니 강제북송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에 따라 문재인이 처벌될지 아닐지는 다른문제지만요.

도망친 살인자들을 귀순으로 받아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헌법에 위배된다면 따져봐야겠네요.

고문과 생명의 위험이 있는곳에 탈북민을 강제로 보내는건 유엔법 위반입니다.

살인자들이 맞으면 당연히 사회에 안 풀어주죠.

살인자가 확실하면 받아서 그냥 우리 법으로 처벌했으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그냥 북한 보내서 죽게 만든거라니깐요.

국민의 안전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전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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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원해서 가던 끌려가던  상관없고

저넘들이 동료 살해한건 팩트임? 거짓임

난 그게 궁금한데

그거와 반대고 오히려 탈북을 도와주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비판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난 생전 처음들어보는데 출처 알수있을까요

요즘은 팩트체크가 참 중요해요

"살해혐의 추방 北선원 2명... 사실은 16명 탈북시키려던 청년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9/2019121902525.html

"청년 2명, 16명 살인과는 전혀 상관없어...

목선 탈북시키려다 적발, 16명 보위부 끌려가

2명은 체포 피해 남한으로 탈북하려던 것"...

이게 인권 변호사지

페스카마호인가 거기서 우리국민 학살한 조선족들은 잘도 변호했죠

같이 조업중이던 16명 죽인새끼 받아야 한다고? ㅋㅋㅋㅋ

그거와 반대고 오히려 탈북을 도와주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비판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서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3명이 공모해서 선장을 살해했다"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을 살해하고,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은 "여기서 우리들은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 1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만나게 되자 이틀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했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에 귀순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동기, 그동안의 행적 등을 판단해 봤을 때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애초에 살인하고 튀다가 우리 해군 통제에도 불응하던 놈들임  이걸 편든다는건 뭐다? ㅋㅋㅋ

"살해혐의 추방 北선원 2명... 사실은 16명 탈북시키려던 청년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9/2019121902525.html

"청년 2명, 16명 살인과는 전혀 상관없어...

목선 탈북시키려다 적발, 16명 보위부 끌려가

2명은 체포 피해 남한으로 탈북하려던 것"

정말로 순수한 귀순자인데 저랬다면 당연히 욕해야겠지만,

사람을 열여섯이나 죽였다는데,

그런 살인범들이라면 받아주는 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귀순 원하는 사람을 돌려보냈다고 떠들기 전에

그 사실관계 먼저 확인해야죠.

정 그렇게 욕하고 싶다면

저 사람들이 살인범도 아닌데 부당하게 송환되었다는 증거 먼저 내놓아야 하고요.

"살해혐의 추방 北선원 2명... 사실은 16명 탈북시키려던 청년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9/2019121902525.html

"청년 2명, 16명 살인과는 전혀 상관없어...

목선 탈북시키려다 적발, 16명 보위부 끌려가

2명은 체포 피해 남한으로 탈북하려던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쪽 색깔인 리버티코리아포스트라는 곳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저 '그쪽 소식통'을 통해 들었다고 한 얘기가, 정부의 합동조사보다 더 믿을만하다는 거군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이상 아무런 댓글도 달지 않겠습니다.

통일부, 3년 만에 "탈북 어민 북송 잘못"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7109_35744.html



탈북민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국민을 강제북송하는건 유엔인권법 위반입니다.



서해공무원 월북몰이 잊었나요?

국정원 보고서에는 표류라고 나왔는데

댓글에 붙인 기사 어디에 통일부가 저 어민들은 살인범이 아니라고 했나요?

기사 중간에 흉악범죄자라는 말이 버젓이 등장하는데.

헌법상 북한 영시 대한민국의 영토고 그 주민들도 대한민국인입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송환할 게 아니라,

살인에 관한 것도 우리쪽에서 재판하고 했어야 된다는 데는 저 역시 동의하고

저 통일부의 바뀐 입장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맥락에서 나온 소리로밖엔 안 들리는데요.

그렇게 원칙을 따지면 송환이 잘못된 건 맞아요.

하지만 순수한 귀순자도 아닌 흉악범죄자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살인범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고문과 생명의 위험이 있는곳에 탈북민을 강제로 보내는건 유엔법 위반입니다.

유엔법이란 게 헌법의 상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헌법만 곧이곧대로 해석해도 송환이 잘못된 건 맞아요.

그건 이미 저 사람들 송환할 때도 나왔던 말이고요.

근데 유엔이란 말을 꺼내셧으니 그걸로 얘기해보자면

이미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헌법이야 그렇게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해버렸습니다.

헌법에 따라 어쨌든 우리국민이니까 하는 말도 원칙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 난민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를 당시 정부에서 판단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살인범이란 증거도 없다고 하는데,

정부의 합동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명백해지지 않는 이상,

저들이 순수한 귀순자가 아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던 사람들이라는 데에서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싫다면 무턱대고 다 믿을 수 없어라고 떠들 게 아니라

그 합동조사에 오류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 북송의 정당성을 위해 살인혐의까지 덮어씌워서 개돼지들 선동하는 거면 진짜 미친놈들이네요. 그게 아니라면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할 듯합니다

월북몰이한거 보면 대충 각이 나오죠.

북괴가 좋아서 짝사랑에 빠져있던 새키들인데

아 지금까지 본인들이 원해서 북으로 다시 송환한줄 알았는데 ;;



<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22.gif" width="50" alt="" />

서해공무원 월북 몰이처럼 북괴 짝사랑하던 놈들이 저런짓을 했네요

결국 전정부는 왼쪽 이번정부는 오른쪽으로 와리가리 하네 통일부를.조져야겟네  선원돌려보낸건 잘한일

통일부, 3년 만에 "탈북 어민 북송 잘못"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7109_35744.html



탈북민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국민을 강제북송하는건 유엔인권법 위반입니다.

저게 사실이면 문재인놈은 분명 죄값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내가 보수 라고 생각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 굳이 살인협의 있는 사람들을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듬어 주고 돈주고 살곳 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교포도 마 찮가지 입니다.



교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애정도 없는 사람들 이것 저것 편의 봐주는거... 이해 못하겠습니다.



상황을 잘 판단 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살인범이라는 증거 없습니다

고문과 생명의 위험이 있는곳에 탈북민을 강제로 보내는건 유엔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면 그런 거겠죠...

다만... 저는... 수사를 한 수사기관의 말을 믿고 싶내요..



인도적인 이유로 유럽에 중동의 난민들을 받아 들였다가...

자신들의 종교로 된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이들을 본 상황에서.. 굳이.. 내 나라에 그런 위험요인을 받아 들일 이유가...?



일단 내 나라 내 지역이 우선 아닌가요... 유엔법이건 머건 간에..?

<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23.gif" width="50" alt="" />

강제 북송은 살인자고 모고 떠나서 헌번 위반 소지가 있음



국내, 국제적으로 비판의 소리가 많이 나온 사건임

탈북 도왔다는 소리는,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라는 듣보잡 매체가 출처구만. 에라이..

탈북자들 오지마라, 요즘은 우리도 살기 힘들다. 중국 가든 미국 가든 너네가 알아서 가거라~

문재인 정부는 엄연히 한국 국민인 이들을 강제북송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들은 흉악범이므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대답하고, 해당 선원들이 자국민도 아니고 난민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상 이들은 한국국민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자국민을 자국민이 아니라는 주장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일단 이들을 수용해 우리 법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가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살인자라면 북송도 맞다고 생각되지만 국내법으로도 처벌가능했겠네요~  어렵다!

근데 만약 이거 둘중 누가 거짓말했으면 후폭풍 상당할텐데 ㅎㅎ

헌법에 북한땅, 북한 국민, 한국인으로 규정되어 있긴함... 근데 양국이 서로 체제 인정했고... 북한땅에 대한민국의 주권행위중 납세권, 사법권, 행정권, 아무것도 안미침...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은 주권국가로 전부인정하고 있음..; 그럼 헌법이고 나발이고 해당규정은 사문화 되었다고 봐야지..;

그럼 현재 탈북자들 들어오는건 난민자격으로 들어오는거라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타국인보다 혈연이 이어진 동포자격으로 쉽게들어오는 생각함... 그리고 동포고 나발이고 중범죄자는 받을필요 없고, 안받는게 당연한거임.. 살인행위가 없었는데 조작질해서 돌려보냈다면 문제겠지만... 범죄자였으면 송환이 합당한 처분임... 애초에 북한주민 죽인애들을 북한에서 지들법으로 처벌하는데 뭐가 문제임? 한국법으로도 재들은 사형임.. 다만 한국은 사형집행을 안할뿐이지..;

맞는 말인데 16명 살인했다는 증거와 판결이 있어야 빠른 송환이 가능한거임

님글의 범죄자였으면이라고 했는데 범죄자 였다는 증거가 명확해야함.

증거가 남아있나요? 모두 인멸했다면 저 사진으로 판단할 수밖에

<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19.gif" width="50" alt="" />

어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븅신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 href="http://tcafe2a.com/bbs/view_img.php?img=http%3A%2F%2Fnewsimg.hankookilbo.com%2F2018%2F09%2F18%2F201809181498035259_1.jp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9/18/201809181498035259_1.jpg" src="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9/18/201809181498035259_1.jpg" alt="" class="img-tag "/></a>



북한 정권 북괴에 충성하는 북한애들한테는 90도 인사하더니



정작 북한이 싫어서 탈북한 탈북민은 저렇게 강제로 북송하고



저런 애를 지지하는 개병신대꺠문들은 진짜 여러의미로 대단한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