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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라 채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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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퐁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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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꾸준히 2% +- 수준으로 올랐음

20~21년에 데이터 보면 급등 이건 코로나 지원금 때문인거고

코로나 이전까지 부채가 더 괜찮았고

이게 문제라고 하면 22년 정권 시작하자마자 50조이상 자영업에게 풀은 윤씨는 빨간맛이지

데이터를 근거로 싸워야지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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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풍우사님의 댓글

  • 풍우사
  • 작성일
22년 5월까지 달색히였음........ 윤은 대텅된지 2달.......

키토임더님의 댓글

  • 키토임더
  • 작성일
대통령되지마자 50조이상 자영업자에게 준건 맞잖아 ㅋㅋ

풍우사님의 댓글

  • 풍우사
  • 작성일
50조 지원 예정이지 그거 다 준거 아님....... 일부 지급......

풍우사님의 댓글

  • 풍우사
  • 작성일
50조라는게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님.......... 달색히가 공중분해시킨 일자리예산 80조원하고는 차원이 다름..... 왜냐하면 결국 국민 즉 자영업자지만 갈돈은 가게 되있음.......임 이기때문에...

꼼냥꼼양님의 댓글

  • 꼼냥꼼양
  • 작성일
에히 또 구라친다 ㅋㅋ 50조 빨리 자영업자가 달라고 하니깐 민주당이 더 줘야 해서 지금  국회 처리 안한다고 한건 까먹었어?ㅋㅋㅋ

애당초 선거전에 돈잔치 끌고 온새끼가 누구지?ㅋㅋㅋ

정권교체만세님의 댓글

  • 정권교체만세
  • 작성일
올치 않은 내용이였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민주당이 주장 하면 다 해주는 거였어? 그럼 검찰 개혁은 왜 동의 안한대?

자기토와님의 댓글

  • 자기토와
  • 작성일
이건 국가채무네요.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것으로 좀 더 넓은 개념. 문재인 정부 공기업 부채에 대한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1249#home

806407582님의 댓글

  • 806407582
  • 작성일
5년동안 800에서 1400인데 그러면 1400에서 2800가도 괜찮은거죠?? 진짜 산수안되나 ㅋㅋㅋㅋ

자기토와님의 댓글

  • 자기토와
  • 작성일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기사, 국가부채 1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입력2019.04.02 10:02

게겐프레싱님의 댓글

  • 게겐프레싱
  • 작성일
2020년 4차례 추경으로 66조 8천억 편성함.

2021년 2차례 추경으로 49조 5천억 편성함.



윤석열  당선직후 59조4000억원을 한번에 편성함.

자기토와님의 댓글

  • 자기토와
  • 작성일
2020년 국가예산이 513조로 사상최초로 500조 넘긴해였죠. 전년도 대비 9.1%가 올랐어요.박근혜때 평균 예산증가률이 4%였네요. 근데 문재인정권은 매년  9%씩 증가했어요. 그런데 무슨 추경이 필요합니까? 매년 초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추경이 필요한게 잘못된게 아닐까요

게겐프레싱님의 댓글

  • 게겐프레싱
  • 작성일
궁금해서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추경 예산 편성 안 한 나라가 있나요?

코로나 때 추경 편성해서는 안됐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자기토와님의 댓글

  • 자기토와
  • 작성일
국민세금이고 아무리 써야할 상황이라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될 사항인데 전년도 대비 9.1프로나 올려서 513조의 슈퍼예산인데 거기에 추경까지 하니 당연히 반발이 있는거죠.한마디로 500조가 넘는 돈 어따 그렇게 써대냐는거겠죠.어디에 썻냐면 대부분 예타면제사업에 썼죠. "文정부 예타면제, MB·朴정부 합친 것보다도 많아""경제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용 선심쓰기" 비판"가덕도 신공항까지 100조 넘을 듯…미래세대 빚"정의당도 "4대강 예타면제 비판하던 민주당 맞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솔직히 저런 사업들중 몇개만 중지해도 추경안해도 됐지 않을까요?

게겐프레싱님의 댓글

  • 게겐프레싱
  • 작성일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든 뭐든 2020년에 추경하면 안됐다고 주장하는거냐고요?

자기토와님의 댓글

  • 자기토와
  • 작성일
513조에 전전정부 합친거 보다 더 많이 깜깜이예산 편성한 정부는 추경하면 안됬다고 봅니다. 깜깜이에서 해결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게겐프레싱님의 댓글

  • 게겐프레싱
  • 작성일
코로나든 뭐든 문재인 정부는 추경하면 안됐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 다른 나라 다 해도 추경하면 안됐는데... 그런 이야기죠?



생각이 그러시다니 뭐라고 더는 할 말이 없네요.

자기토와님의 댓글

  • 자기토와
  • 작성일
2018년 8월에 통계청장을 경질했죠. 그 이유가 문재인입맛에 맞는 가계동향조사가 아니어서라네요. 이게 소득불평등지수에 직접 관련되는 수치이기때문에 이걸 잘만 주무르면 소득격차가 없는 좋은 나라인거처럼 통계가 나오죠. 근데 전임 통계청장은 그걸 잘 못했나보네요.

nobodybutme님의 댓글

  • nobodybutme
  • 작성일

자기토와님의 댓글

  • 자기토와
  • 작성일
이미지 어떻게 넣나요?

nobodybutme님의 댓글

  • nobodybutme
  • 작성일

nobodybutme님의 댓글

  • nobodybutme
  • 작성일
문 대통령은 5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엔 박근혜 정부의 예산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자 정면 비판한 일이 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2015년 9월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Jaku3님의 댓글

  • Jaku3
  • 작성일
코로나 기간 국가 채무 폭증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그나마 선방했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는 그분들이 희한하게 물가 상승이랑 환율, 코스피 떡락은 전세계적 현상이라 미국이 자언트 스탭 하는데도 짤스텝치는 윤통 책임 아니라더라 ㅋㅋㅋ.

자기토와님의 댓글

  • 자기토와
  • 작성일
국가부채도 종류가 있다. 보통 ‘국가채무(D1)’라고 불리는 금액이 언론에 가장 많이 소개된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 등 채무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 국가채무 인식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준이다. 그래서 국제비교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가부채 규모를 국제비교하고자 한다면 공통적인 국제지침에 따라 작성된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국제지침을 따르기에 비교 가능하다. 특히,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발생주의’가 기준이어서 각 나라의 재정 지출 특성에 따른 왜곡요소도 현금주의보다 적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고자 한다면 언론에 더 많이 나오는 국가채무(D1)가 아니라 일반정부 부채(D2)로 비교하는 것이 좋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조작했다네요

자기토와님의 댓글

  • 자기토와
  • 작성일
보통 oecd 비교에서 쓰이는 채무수치는 국가채무+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수치인데 우리나라에선 공공기관 빼고 d1이라 불리는 국가채무만 쓰죠. 본문의 그래프도 d1을 올려논건데 문제는 외국에선 d2를 쓰고 oecd자료 인용할때 전부 d2자료를 제출해서 쓰는데 우리나라만 d1을 쓰고 oecd비교자료에도 쓰고 있는겁니다. 즉, 다른나라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에 우리나란 국가채무만을 비교한거죠.그러니 선방했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는거란 내용

자기토와님의 댓글

  • 자기토와
  • 작성일
<a href="http://tcafe2a.com/bbs/view_img.php?img=https%3A%2F%2Fi.postimg.cc%2FsDx6m1pX%2Fimage.jp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i.postimg.cc/sDx6m1pX/image.jpg" src="https://i.postimg.cc/sDx6m1pX/image.jpg" alt="image.jpg" class="img-tag "/></a>

leee00님의 댓글

  • leee00
  • 작성일
무식한 윤대갈이가 기업 부자들 세금 깍아 주면서 건전재정 하겠다고 말함 ㅋㅋㅋ

세금 다 깍아 놓고 무슨 돈으로 건전재정을 한다는건지

대가리가 비어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보는 모지리

맨체스터연구소님의 댓글

  • 맨체스터연구소
  • 작성일
국가 부채 전정권 탓이지 또 아닌척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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