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전·현 정부, 여야 간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귀순 의사를 직접 밝힌 탈북민을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송 어민들은)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에 통일부 관계자는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근거는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범죄혐의는 부정 못하네 

살인자 북송한게 잘못한거라는거잖아 

내 주변에 살인자가 옆에 사는데 좋아할 사람 있을까?

그것도 16명이나 살인한 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