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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몰리는 제주에 타지역 렌터카 불법 영업 기승…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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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코봉이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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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 렌터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주도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를 단속한 결과 총 11개 업체(도내 6, 도 이외 5) 차량 29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 업체는 경찰관서 수사 의뢰 및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에 대해 581대를 단속해 영업정지 2개 업체(104대), 과징금 부과 2개 업체(197대, 1억6천1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3개 업체(266대)에 대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 9개 업체(14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행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없는 업체는 15일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상의 렌터카 수급 조절로 영업할 수 있는 등록 차량을 제한함에 따라 도내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있는 도내 업체의 경우도 몰래 등록이 안 된 추가 차량을 도내로 반입해 불법 운영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현재 기준 도내 렌터카는 113개 업체이며 대여사업이 가능한 등록 렌터카는 2만9천800대다.

도는 일상 회복 특수를 노리고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가 더 늘 것으로 보고 7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 외 바가지요금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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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풍우사님의 댓글

  • 풍우사
  • 작성일
타지역이면 왠지 그 지역그튼데...... 라는 생각임......

아득한봄이여님의 댓글

  • 아득한봄이여
  • 작성일
오늘도 등신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풍우사님의 댓글

  • 풍우사
  • 작성일
애섹히하곤.... 철이 안들어 자칭 나이쳐먹었다는 눔이....

아득한봄이여님의 댓글

  • 아득한봄이여
  • 작성일
병신 새끼야 니가 쓴 글 꼬라지를 봐라

풍우사님의 댓글

  • 풍우사
  • 작성일
이 풍의 댓글 절라 바람직하여라..... 이 풍이 항상 논리 반박 최소한 얘기는 들어준다고 했잖어....... 득한아 야 자칭 나이쳐먹었다는 녀석아 잘 들어........ 니 댓글 꼬라지를 봐..... 니 댓글은 욕설 비방 거기에 스토짓까지 절라 한심하잖아... 이렇게 이 풍은 팩트를 써주는거야... 한심해서 댓글 길게 남겨주고 이 형은 그만 이 게시물에선 그만 빠진다 최소한의 생각 좀 하고 댓글 달자 좀 애색히 진짜....

아득한봄이여님의 댓글

  • 아득한봄이여
  • 작성일
꺼져 병신아

아득한봄이여님의 댓글

  • 아득한봄이여
  • 작성일
한 여행사가 지난 1년 가까이 타지역 등록 렌터카를 제주에 들여와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내 관련업계는 물론 행정차원에서의 대응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사법기관에서의 강력하고 조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25일 제주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A여행사가 충남지역에서 렌터카를 등록하고, 이를 지난해 여름철 관광성수기인 7~9월부터 집중적으로 제주에 들여와 현재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m.ihalla.com/article.php?aid=1650873620724943044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등록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차를 대여·반납하는 등의 렌터카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불법영업에 대해 서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이후, 현재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내 여행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개별관광객 위주로 렌터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같은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으나, 행정이나 수사기관의 일시적 단속과 방관적 태도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안일함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차원에서도 고발 조치에 나서며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타지역 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리 권한 밖에 있어 사법기관의 조치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업체에서 렌터카 50여대(추정)를 제주로 들여와 불법영업한 것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등록 지자체(충남 소재)에 문서를 통해 여러차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타지역 등록 차량들로써 행정처리 권한 밖이며, 이번 주중 현장 확인과 함께 재차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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