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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만성 적자 구조가 된 이유

작성자 퐁퐁
작성일 2022.05.15 04:40

조회 5,071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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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는 링크를 다는 것으로 간략히 서술합니다.

1. 한전의 2021년 적자 폭주 원인은 '연료비', '전력구입비'의 폭등 때문

2. 전력구입비란, 민간 발전소에서 전력을 사오는 비용

3. 현행 제도는 생산원가가 가장 비싼 발전방법을 기준으로 민간에서 전력을 구입 중

▶즉, 민간 발전업자는 절대 적자 안나게 돈 퍼주고, 모든 적자는 한전이 떠앉는 중

4. 민간 발전소는 1996년 김영삼 정부가 계획하였으나, 반대에 바로 실행되지 못함

5. IMF가 터져 국가부도위기에 처하자 김대중 정부가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민간 발전사업 최초 허용

6. 이명박 정부에서 신규 LPG/석탄 발전소를 대기업, 재벌에 오픈

(관련자료 : http://rp.jinbo.net/change/70105)

7. 이번에 LPG/석탄 가격이 폭등하자, 대기업 화력발전소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전력구입비도 폭등

특히, 한전이 직접 구입하는 연료비는 31%늘었으나, 민간발전소에게 주는 전력구입비는 연료비+영업이익이 포함되어 상승폭이 37%로 더 큼

저 개인이 찾아본 자료로 정리한 것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더 깊은 분께서 덧글로 보정해주세요.

댓글 37개

똥또주니어
작성일 22-05-15

친환경 으로 다 바꾸면 해결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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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으내
작성일 22-05-15

친환경은 탄소배출 어쩌구 기후협약 때문에 하는거.

우리가 미국처럼 수퍼파워도 아니고 쌩깔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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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룬
작성일 22-05-15

친환경 전기도 똑같습니다. 친환경전기도 사올때 기존 전기보다 비싼값에 사옵니다.태양광과 풍력발전이요.

그리고 가장 큰문제는 제조업체들을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전력 공급 가격이 낮은게 크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기가격이 산업용이나 상업용, 가정용 모두 낮은 편이거든요.

코로나랑 전쟁영향까지 겹쳐 석탄부터 석유까지 가격이 다 올랐는데 이번에 또 민생안정을 위해 가격 동결됐죠.

결국 어마어마한 적자를 계속 누적시키는 겁니다.

조삼모사인 상태입니다. 국민한테는 인상안하고 돈을 덜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적자분을 매꿔주고 있는 상황인거죠. 세금도 결국 국민이 내는건데 말이죠. 결국 정치인들의 농간인거죠.

그냥 올릴건 올리고 세금은 세금에 원래 필요한곳에 쓰이게 하는게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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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임더
작성일 22-05-15

무슨 대학 만든다고 급하기 치적쌓기로 무리하게 진행

석유가스 폭등

원화 가치 폭락

태양광 과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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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kk22
작성일 22-05-15

태양광으로 몇 단체는 들어갈 듯.. 근데 계약 최대 20년이라 돈은 계속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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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한
작성일 22-05-15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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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butme
작성일 22-05-15

지난해 1월 1톤당 413달러 수준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은 지난 연말 892달러로 2배 이상 치솟았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 또한 지난해 1월 1톤당 82.1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253.5달러까지 치솟는 등 1년새 연료비가 급등했다. 한전은 요금 결정권을 쥔 정부의 ‘정무적 판단’ 때문에 원가 이하의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며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한 셈이다.

전기구입이 민간이든 어디든 원가가 올랐는데 판매가를 못 올리니 당연히 적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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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아린아빠
작성일 22-05-15

역쉬 정부랑 대기업이랑 짠 고스톱 판이구만요

역쉬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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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돌이
작성일 22-05-15

대기업에 싼전기 팔고 다시 비싼전기 사옴

그래서 적자니까 대기업에 민영화 시켜주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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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rush
작성일 22-05-15

민간 발전 중에 태양광 말씀들하시는거 같은데..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죠

민간 화력 발전이 진짜 입니다. 이게 진짜 돈넣고 돈먹기가 되버려서... 원료 넣고 발전해서 이윤 붙여서 한전에 파는거죠

지금도 어디 짓는단 소리 들었네요.. 이게 진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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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시아
작성일 22-05-15

산업용전기를 가정용전기 수준으로 가격 올리고,

대기업에 산업용전기료 할인해주는 거 없애버리면, 적자 대폭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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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8877
작성일 22-05-15

우리나라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는 선진국 대비해서도 비쌈

뭣보다 가정용은 전체 소비중에 13%도 안됨

산업전기를 말도 안되는 가격에 공급해서 적자가 누적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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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염이
작성일 22-05-15

안비싸요. oecd평균 전기가격의 50%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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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e00
작성일 22-05-15

가정용은 비싼게 맞아요

소비량에 따라서 너무 높게 책정 되었어요

100킬로와트 미만은 낮은데 그이상은 너무 높아요

산업용은 누진제도 없고 대기업 할인도 해주고 산업용에서 적자 나는걸 가정용으로 메꾸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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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염이
작성일 22-05-15

그 비싸다가 님이 생각하는 가격이 oecd평균값의 50%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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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염이
작성일 22-05-15

한국은 전기요금이 싼 나라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절반, 산업용 전기요금은 85% 수준입니다.

이러니 전기를 과소비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다 보니,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의 1.4배, 세계 평균보다는 3.4배나 많습니다.

좌파뉴스 엠비씨에서 보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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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야호오야
작성일 22-05-15

누진세가 적용안되면 싼게 맞습니다

누진세 2단계 쯤 적용되면 확 비싸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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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8877
작성일 22-05-15

한전과 보수쪽 언론에서는 열심히 언플을 하기는 합니다만

맨날 들고 나오는 요금 기준이 누진1단계와 비슷한 기준이더군요

우리나라 누진세가 1단계 88원, 2단계 182원, 3단계 275원 이였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사용량에 kw당 요금 곱해서 내면 되는데

우린 3단계 정도 들어서면 가랑이가 찢어지죠

그리고 아이 있는 가정이라면 보통 3단계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참 처참하죠

1인당 1200kw 던가? 독일이 3천대 일본이 2천대 였을겁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로 에어컨을 틀어막는 나라죠

다른 나라들은 전기 사용량이 가정30 : 상업30 : 산업30의 비율이라면

우리나라는 가정 15 : 상업 30 : 산업 50의 비율입니다

욕처먹어야 하는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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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포촉포카칩
작성일 22-05-15

그냥 산업전기 가격을 올리면 해결. 맨날 가정용 갖고 지랄을 하니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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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라라니
작성일 22-05-15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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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뒷골
작성일 22-05-15

친환경 한다고 lng 발전소 마구늘린게 제일크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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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럭
작성일 22-05-15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분야도 원전 못지 않게 대기업과 관련 이익이 어마어마한 곳이죠..여기를 태양광사업자들이 치고 들어갈려다보니 싸움판 벌어진거죠. 문제는 글쓴 분 말처럼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태양광 사업자들이 민간업자다보니 한전이 비싸게 사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한전의 주요 적자원인은 맞죠. 이걸 해결하겠다고 이명박 정부 계승한 윤정부도 한전민영화 슬슬 시동하고 있는데..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고비용의 민간 발전업자들 - 한전의 방만경영(인건비 등)이 원인인데 이걸 민영화로 해결하려고 하면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나라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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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발할라
작성일 22-05-15

이제 원자력 빵빵 돌리면 흑자전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태 탈원전으로 적나났다고 했잔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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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e00
작성일 22-05-15

아이고 그걸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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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레터
작성일 22-05-15

한전 적자로 나간 돈이 기업과 가계로 들어갔다고 보면 간단하죠

코로나 지원금이나 부실기업 살리는데 막대한 세금 나가는 건 별 말 안하면서

공기업 적자는 왜그리 아깝다고 하는지

다만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사례는 없는지 들여다 봐야겠지만요

한전 사유화해서 이익을 남기면

그건 소비자가 아닌 기업 오너만 노나는 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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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의급습
작성일 22-05-15

작년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 전기를 올리는게 맞나?

안올리는게 맞지요

이런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민들 어려운데 올리는거 컨트롤할수 있는게 정상이지요

이런게 공기업기능?이고 정부가 할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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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새턴
작성일 22-05-15

결국 민영화는 이미 진행중이었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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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fjdks
작성일 22-05-15

그냥 산업용 전기 싸게 주고 비싸게 사오는 것만 없애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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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숙비
작성일 22-05-15

어디서 마나석 안나오나?

그거 발견되면 전력 쉽게

해결될건데..

너무 판타지스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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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야호오야
작성일 22-05-15

미래의 동력인 마석을 둘러싸고 제 n차 세계대전 바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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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z
작성일 22-05-15

산업전기 손해보고 파는것부터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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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e00
작성일 22-05-15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게 맞는데 한전민영화로 한탕 해먹을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명박처럼 민영화 밀어 붙일거에요. 민영화에 발 담그면 수백년동안 돈줄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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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차나
작성일 22-05-15

한전 사장부터 모든 직원 최저임금 이상 절대 금지

수당은 1원도 없음

적자니 당연

모든 연금 최저임금 50%도 전직원 1%나 주면 감사하다고 전직원이 자필로 생방송으로 인터넷 공개해서 쓰면

이해해 줄까말까 고민해 줄 소리

가장 중요한건 "최저임금 공기업 절대불인정법"입니다

"안짤리는거" "돈 쪼금받기"자신들이 결정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