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원수출 통제대상은 주로 독일,미국등 서방국가이고 한국기업은 빠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은 불확실해지는 듯

그래도 이건 좀 고마운 듯

러시아 정부 '특별경제조치'에 한국기업은 제외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9:00

독일·미국 등 에너지 기업 31개사 제재

천연가스 국제가격 상승 우려 등 영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국내 기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과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이날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發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한국의 대(對)러시아 의존도가 2021년 기준 약 6% 수준이고 이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와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네온, 크세논, 크립톤 등 희귀가스 재고비축과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고 정부도 할당관세(5.5%→0%)를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적용 중이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고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