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기 민영화가 이토록 이슈가 되는건... 1999년 야심차게 시행된 발전부부과 배전부분의 민영화 사업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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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모카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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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2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및 배전부문의 민영화 계획과 2000년 12월 23일자로 의결·공포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물적분할에 의해 2001년 4월 2일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현재 대한민국 내 최대 단위화력 발전시설을 보유한 발전회사다. 영흥본부, 삼천포본부 등 5개 발전소에서 시설용량 9,979MW의 설비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소 중 설비용량 기준 12.1%, 판매량 기준 13.5%, 판매금액 기준 12.8%에 해당하는 무지막지한 규모이다.
대한민국의 총 전기 공급량 중 30%가 원자력이고 화력발전이 55%이며 나머지는 수력발전, 신재생 에너지 등등이 차지한다는 것을 보면 놀라운 수치이다. 5개 발전회사들 중,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처럼 원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남동발전 산하 발전소는 화력발전소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 중 가장 높은 이익을 내고 있다.
민영화 직접 지시하고 시작한 새끼들을 욕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한 놈들을 욕하는 이유가 뭔지.. 민영화란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한 그 놈들을 부관참시라도 해야 하는겁니다.
돈이 없어서 민간 자본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도 잘 굴러가고, 국민들이 불편한 없이 잘 쓰고있는거라면, 절대 민영화 하면 안되는겁니다.
저때 민영화 계획 발표하고 시행한 저 개새들를 부관참시라도 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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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또주니어님의 댓글
- 똥또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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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도 했는데
그때 잘했다고 하더만 한전만 왜 반대하는지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국민들이 불편함없이 잘 쓰고있고,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이 잘되는 거라면, 민영화 하면 안되는겁니다.
kt는 돈이없어 세계적 흐름에 뒷처질걸 예상하고 민간자본 끌여 들여서 전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갖추고 이용요금까지 현실화한 잘된 민영화죠.
취임하고 그 다음해부터 대한민국을 말아 먹을 짓을 한 저놈을 죽여야죠... 전력 민영화를 직접 설계하고, 시행까지 한놈을.
잿빛장막님의 댓글
- 잿빛장막
- 작성일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잿빛장막님의 댓글
- 잿빛장막
- 작성일
,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 돈을 낸 사람이 주인이지.
산업은행과 정부가 최대주주여서 한전이 국민들의 재산이라면
포스코 KT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데 그럼 포스코 KT가 국민들의 재산인가?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아수라발할라님의 댓글
- 아수라발할라
- 작성일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아수라발할라님의 댓글
- 아수라발할라
- 작성일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아수라발할라님의 댓글
- 아수라발할라
- 작성일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탈출은 지능순이라 했는데... 아직도......... 이러면..........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그때 취임한 새끼 욕 할것이 아니라.
그 전에 IMF당한 새끼 욕을 해야지.
IMF 당해서 IMF가 요구해서 어쩔수 없이 한 면이 있는데.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이젠 imf협상 전문가까지 티깝에 오시다니...
멋지세요~~~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민영화 안되었는데.
민영화 되었다고 우기면 어쩌라는거야.
한전이 그 발전사 100% 지분 보유중인데.
경쟁체제로 요구한 면이 있음.
민영화 요구도 있었고.. 하지만 .. IMF 조기 졸업으로 ..민영화 이행을 안한것..
아니 못한거지.. 민영화 반대가 심해서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71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614060000743
읽어봐요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검색 엄청했더니 ㅋㅋㅋ 100% 보유래~~~ ㅋㅋㅋ
이건 발전 부분이죠 ㅋㅋㅋ 언제라도 팔아 버릴 수 있게 만들었죠. 한전에서 분리해서 ㅋ
배전부분은 이미 다 팔아 먹고 ㅋ
쉴드를 치려면 공부좀 하고와요~~~ 멍청한 티내지 말고~ ㅋ
똥또주니어님의 댓글
- 똥또주니어
- 작성일
킬리만님의 댓글
- 킬리만
- 작성일
kt는 skt, lgu 삼파전으로 경쟁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였고
공기업일때도 악착같이 돈벌아가는 알짜기업이었습니다
둘다 민영화해도 국민삶에 아무 지장없는 회사에요
Jaku3님의 댓글
- Jaku3
- 작성일
HAN4FENG님의 댓글
- HAN4FENG
- 작성일
전기는 없으면 뒤져야 하니까임.
빨래엔피죤님의 댓글
- 빨래엔피죤
- 작성일
중력우울님의 댓글
- 중력우울
- 작성일
리스너님의 댓글
- 리스너
- 작성일
나머지 모든 공공제 민영화 가는거죠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DrKim님의 댓글
- DrKim
- 작성일
라고 했는데 저 때는 IMF의 요구라 별다른 방법이 없었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IMF에서 외화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난리다님의 댓글
- 난리다
- 작성일
지금은 공기업이야 하아.... 공기업 전환한지 언제인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년도 쯤임
그래서 지금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고 말해주세요.
그렇다고 민영화는 반대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여기 오는 사람들 수준이... 1999년 전력 민영화를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시장형 공기업 = 민영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들. ㅋ
난리다님의 댓글
- 난리다
- 작성일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한전에서 분할 되어진 민간발전은 100%정부가 관리합니다.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지금 100% 민간자본에 위탁한 민영화 한 사업이 있나요? 민간이 50%이상 지분 갖고서 정부가 전혀관여 못하는?
이런곳이 있나요?
난리다님의 댓글
- 난리다
- 작성일
만약 독점이 깨어지면 정부가 가격결정권은 없어지는 대신 적자는 없어지니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가격결정권을 독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그런데 지금도 잘되는 사업을 굳이... 민간에 넘겨야 할까요? 누굴 위해서??
난리다님의 댓글
- 난리다
- 작성일
갓나님의 댓글
- 갓나
- 작성일
거부하면 바로 돈 빼면 국가 부도 사태 다시 나는데 거부를 할수 있겠음???
그후에 김대중 정부 이후 IMF 탈출하고 지하철 공항 전기 등등 민영화 시도를 우리가 막아야 하는거구요.
오라클OR님의 댓글
- 오라클OR
- 작성일
당시 IMF가 살아나고 싶으면 대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는데, 나라가 디폴트에 빠지면 살아나올 방법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자본시장에 의한 강제적 민영화가 진행된거죠.
이걸 보면, 국가 재산은 국가 위기때 이용할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미에요.
그걸 조기에 다 시장자본으로 넘겨버리면 진짜 위기 때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세요.
지금 중국 자본에 디폴트 빠진 국가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르카시아님의 댓글
- 아르카시아
- 작성일
정확히 책임을 따지자면 imf를 일으킬 얘들에게 있겠지.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그때 발전소 분할은.. 자회사로 분리한것임.
한전에 100% 지분 보유한 자회사..~~
아직 민영화 안되었을건데..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누가 바보일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자회사로 분리 한거지..
민영화 안되었는데.
민영화 되었다고 우기면 어쩌라는거야.
한전이 그 발전사 100% 지분 보유중인데.
IMF에서 경쟁체제로 요구한 면이 있음.
민영화 요구도 있었고.. 하지만 .. IMF 조기 졸업으로 ..민영화 이행을 안한것..
아니 못한거지.. 민영화 반대가 심해서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71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614060000743
읽어봐요
확실히 잘 모르면서 아는척 무식하게 주장하니 쯔쯔.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뭐가 맞는건가요? ㅋㅋ
멍청한 티내지 말고... 공부좀 하고와요~~~
한전은 발전만 하는게 아니고 배전까지 하는건데. 저때 배전부분을 다 팔아먹었죠 ㅋㅋㅋ
난리다님의 댓글
- 난리다
- 작성일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그래서 경쟁체계로 변화 시도.. 그게 자회사화.
그리고 민영화까지 요구 했다고.
IMF가 시킨것도 맞고 .. 민영화 아직 아닌것도 맞는데..
머리에 든것이 없어서 자료 찾아보지도 않고 우기기 댓글만 하고 있네 쯔쯔.
아직 민영화 안되었고..
님이 댓글한..
"전력 민영화를 시작한 그 개새끼." <- 이 새끼들 있으면 죽어버려라..쫌.
이제 천천히 민영화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전에 이명박때 일정부분 시도 한적도 있더만.
HAN4FENG님의 댓글
- HAN4FENG
- 작성일
왜 지금 하냐고요???????????????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시도 한다고 해도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의 재산을 민간에 팔아버릴려면 국회 통의가 필수죠.
민들용님의 댓글
- 민들용
- 작성일
초반에 달리다가 느려지더니 이제는 걷고 있네요.
조금있음 기다가 욕먹을것 같아요.
글쓰기전에 시대, 상황,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우리 문제입니다.
풋.... ㅋㅋ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민들용님의 댓글
- 민들용
- 작성일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비서실장 등 공론화 시작했지요.
그것이 문제이고 다른글 댓글에 썼다 지우신 글에도 그러셨듯이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는 우리 미래의 비용입니다.
윤정부 맥쿼리출신 비서실장이 주장한 내용이 민영화입니다.
asdasdadasdasda…님의 댓글
- asdasdadasdasda…
- 작성일
그때 민영화 계획을 잡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겁니다.
민들용님의 댓글
- 민들용
- 작성일
절대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주장하시는것이 현재 민영화를 말하는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것이지요?
저는 찬성할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