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견찰은 엄벌을...

검수완박?

미친건가?

생활 밀착형 비리는 경찰이 저지른다.



이게 진실이죠.



그런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거 난 반대한겁니다

그런 거라면, 검찰은 깨끗하다가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그게 아니기때문에 님의 반대 논리는 무산이 되는겁니다.

검찰이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이 압수한 물품 자기들이 빼돌려서 팔고,

그런게 밝혀져도 수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게 아니라, 원래 줘야될 수사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특이한게 경찰한테 수사권을 줘야하는데, 친일 경찰들 출신이 많아서 그것을 견제하기위하여

검찰한테 수사권을 "임시"로 준것입니다.

그 임시가 너무 길어 진거죠.

그리고 길어지다보니 당연히 썩는 것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견제가 안되고 있는 것이고요.

임시로 줄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지요.

일단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틀렸어요.

선진국들중 검찰 수사권이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의 몇배입니다.

그러니 검찰 수사권 박탈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리가 문제라면 이미 비리를 저지르는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 의미가 퇴색하죠.

이쪽 비리를 이유로 저쪽 비리를 눈감자는 주장을 하실게 아니라면 그런 주장이 성립하질 않아요.

만약 경찰에게 수사권 주되 비리를 막자고 주장하신다면 검찰에게 수사권 놔두고 비리를 막자는 주장과 뭐가 틀립니까?



주장하신 두가지, 경찰 수사권을 임시 맏긴거다. 검찰이 썩어서 경찰이 수사해야한다.

이 두가지가 모두 억지가 됩니다.

ㄷㄷㄷㄷ

자격정지 1년 이면 복귀한다는건가?

삥뜯는 경찰을 복귀시킨다라...

저 짓거리를 하고 징역8개월??

장난하나 ㅋㅋㅋ

자격정지 1년???? 파직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