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특별법 내 ‘진료 제한’ 명시 검토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국제자유도시 지향·미래 성장 기반
위성곤 의원 발의 ‘외국의료기관 삭제’ 개정안 국회 계류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영리병원이라는 논란과 녹지국제병원의 법적 소송까지 불러온 외국의료기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여러 안건이 논의 중이다. 이 중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운영 지원을 비롯해, 개설 등에 관한 특례가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2018년 12월 제1호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이 때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지난 5일 제주법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가 내건 허가조건이 제주특별법 등에 관련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도는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며 이 같은 문제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진료 제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는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진료 제한’ 명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라며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지향과 미래 세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법은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목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의료기관으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외국의료기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위성곤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더이상 제주에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게 된다. 소급 적용이 안 돼 도내 외국의료기관은 녹지국제병원이 제1호이자 마지막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