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6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지난해 91%로 꾸준히 상승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2년이 되면 현역 판정비율이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역 판정비율이 높아지면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도 입대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2천명 중 심리이상자는 2만6천여명, 입대전 범법자는 524명에 달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국가별 징병검사 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하루 4시간에 불과하나 미국과 스위스는 사흘에 걸쳐 총 24시간에 달한다"며 "정밀한 징병검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병검사 때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개인별 상담검사도 신경·정신과 의사가 10여분, 임상심리사가 20여분 하는데 그친다"며 "28사단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모 병장도 심리검사 때 심리이상자로 분류돼 상담을 받았고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경고됐지만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병무청에서 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병사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병사 중 23.1%(8만811명)가 보호관리병사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C급은 5만2천647명(15%), B급은 1만9천530명(5.6%)이며 A급은 8천634명(2.5%)이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하는 장병도 2010년 842명에서 지난해 1천30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이 786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또 지난해 인명사고로 사망한 병사는 90명이며, 이 중 6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40806130651043 

이런상황에서 군면제는 없어져야한다고봄. 갈 사람이 부족한데 굳이 특혜까지 줘야하나싶음 

특히 듣도보도 못한 국내콩쿨 우승으로 인한 면제같은건 전부 없어져야함.  

그리고 bts가 군면제 받아야한다는 사람들이 있음. bts 군대면제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악의적인 애들임. 팬인척 돌려까는거라고 생각함. 본인들이 군대갈거라고 더이상 얘기안나왔으면 좋겠다고하는데 굳이 커뮤니티에서 한번씩 상기시키면서 애들 욕먹게 만드는 악질임. 

스포츠 올림픽, 아시안게임 면제같은것도 없애고 차라리 20대때가 중요하면 30대 은퇴하고 군생활할수있게 연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함. 20대가 중요한 스포츠 같은경우 대부분 30초반이면 은퇴수순밟음. 그리고 코치든지 뭐든지 그런식으로 빠지는거. 그 시기에 군대 가라고하면 되지않나싶음 

+) 댓글에 좋은의견 - 메달면제 없애고 국가대표 소집일만큼 군생활빼주는 방법. < 이게 생기면 메달만 딱 따고 국가대표쌩까는애들없어질듯

폐지되야할 쓸모없는 법이라고 생각함.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때마다 사람들 논쟁 일어나는것보면 웃기고. 

이번 올림픽에서 야구 하는놈들 꼬라지보면 응원하고싶은 생각도 안들었음. 저런애들이 면제 받는다고 생각하면 화딱지 났을텐데 노메달이라 기분좋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