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 입법부가 법을 허술하게 만들어서 가능한건가요...????

검수완박이 위헌일순 있찌만 그전까진 지켜야할법인데 그걸 무시하면.........

이미 경찰도 대가리는 먹어놔서 ...

근데 진짜 국회던 뭐던 나는 모르겠고 나 대통령이니까 내맘대로 할래 이지랄하네;;

ㄷㄷㄷ

20%대 지지



나는 아직 배부르다!

지들이 국회독재를 한 건 생각 한 하죠

정상적인 표결을 독재라고 하니 ... ㅎㅎㅎ

현정권이 시행령으로 국회 패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민주당이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국짐이 반대해서 무산되었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민영화에 민자도 이야기 안했는데 무슨 벌써 민영화 이야기냐... 민영화 한다하면 지랄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리 지랄해야 막지 민영화 하고나서 지랄하면 머하냐

그러니까



느그 180이자나 나도 민영화 반대다.  민영화 설마 하겠냐  만약 한다면 180이 막아주겠지 ....



결과는 ??



나중되서 또 180이 못막았다고 지랄할껀가.... 하긴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 모토니까..

저도 굥 싫은데 이건 도찐개찐이죠. 국회도 180석으로 지맘대로 한건데 정부가 합법적으로 하는거면 문제될게 뭐가 있음?

합법의 뜻을 잘 모르시죠?

합법 : 법과 규범에 맞는것

법률 서열 :  1순위 헌법, 2순위 각종 법률(민법, 상법, 형법, 정부조직법 등) 3. 대통령 시행령 4. 각부처 시행령

따라서, 하위법률이 상위법률을 벗어나거나 거슬리면 안됨.



법무부 시행령으로 법률에서 정하거나 금지한 내용을 반하면 안되는데  ....  법에서 정한 검찰의 수사범위를  법무장관이 시행령으로 뛰어 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본원칙 위반...



축구경기에서 드로잉은 두손으로 한다 라고 규칙을 정했는데... 급하면 한손으로 할수도 있다라고 우기는거 같은 꼴...

이건 도찐개찐 수준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현행법을 무력화 시키는 건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국가의 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존나 심각한 일이에요

시행령으로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해버리면

이후에 모든 현행법이 정부의 시행령에 의해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되면 이건 저 검수완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체계에 있는 모든 걸 대통령과 정부가 지들 좃대로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에요

정권 잡으면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구요

놔두세요



항상 이 병신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요



누구나 다 하던거 표창장 논문 걸고넘어지는거 시작해서



지금 보세요 아주 기본검증프로그램에 논문이 무조건 들어감.



시행령으로 현행법 제끼는거? 또 지들이 시작함

그럼 앞으로 무조건 이러겟지



이럼 국회도 필요없음



이제 시작되었으니 나중에도 딴소리 못하겟지

두고보자

법과 시행령 차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ㅋㅋ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푸는거나 당헌개정으로 범죄자도 당대표가 가능하게끔하는거나 도찐개찐..ㅋ

착각하시는데 그건 도찐개찐 수준이 아니에요

시행령으로 현행법을 무력화 한다는 건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당헌개정 이딴거랑은 아예 비교자체가 안되는 졸라 심각한 일이에요

당헌개정 이딴거는 그냥 사조직이 지들 조직내에서 지랄하는 거 밖에 안되는거지만

시행령으로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건 진짜 국가의 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미친짓이란 말입니다

흠흠

시행령으로 법을 날려버린다는 건 진짜 법이고 뭐고 필요없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임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이 너무 많고 포괄적인게 문제. 근데 어차피 법 만드는 넘들이 저녁엔 서로 형님 동생하는 사이니...기득권 유지하는 거라면 일심동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나

독재자 새끼의 말로는 비참하다.

참 아이러니 한게....무식한 군바리 정권때도 아니고...  평생을 법지키라고  하면서 그걸로 밥먹고 산 인간들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게 기가찹니다...



그들에게 법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지켜야 하는거고, 불리하면 무시해도 되는 것이었다는걸  커밍아웃 해버리네요...

역대급이긴 합니다...

명박이나 하던 시행령인데...

개돼지들의 뜻에 의거하여 개돼지들의 나라를 만드는 중

답이 없으니까 무조건 시행령

킁

이렇게 하는게 너무 무섭네요...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그렇죠 이 반응이 정상입니다.



무서워요.



지지율 신경 안쓴다는 소리는 .. 국민의견 관심없다는 건데..



그냥 폭주기관차 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도 제끼면서요.





무섭다는 생각 들어야 정상인건데...





저는 뒤에 누가 있다고 봅니다 뇌피셜인데. 뒤에 누가 있다고 봐요

대놓고 상위법을 무시하네...